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SNS에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양육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아무개 씨에게 22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평결했다.
박 씨는 2019년 7월 1일, 양육비를 2개월간 주지 않은 전 남편 임아무개 씨의 신상이 등재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1887 | 일본.. "사형수에게 알 권리 따윈 없다" .news4 | 스사노웅 | 114 | 2 |
| 1886 | 일본국 남녀 120명, 별장에 모여 이틀간 광란의 떼X6 | 파지올리 | 3340 | 2 |
| 1885 | 일본기자를 떡실신시킨 한국 연예인5 | 발치몽 | 353 | 3 |
| 1884 | 일본녀가 외국남과 결혼하고 싶은 이유4 | 주차왕파킹 | 278 | 1 |
| 1883 | 일본맥주 판매량2 | 영길사마 | 155 | 3 |
| 1882 | 일본사는데 한국치킨 그리워서 네네치킨 갔다.4 | 선동과날조 | 381 | 5 |
| 1881 | 일본사람들의 코로나시대 외식하는 법4 |  햄찌녀 | 327 | 5 |
| 1880 | 일본산 검은사막 커마4 | 리비안사고파 | 997 | 2 |
| 1879 | 일본에 있는 정액제 술집.jpg2 |  밤놀죠아 | 7456 | 1 |
| 1878 | 일본에 존재한다는 '침묵택시' 제도5 | 밤놀죠아 | 395 | 3 |
| 1877 | 일본에 학폭 미투가 없는 이유3 |  오바쟁이 | 198 | 2 |
| 1876 | 일본에게 매년 로열티를 지급하며 사먹어야하는 야채와 과일 종류들1 | Double | 12702 | 1 |
| 1875 | 일본에서 거리두기 안하는게 부럽다는 칼럼 .jpg3 | 천마신공 | 148 | 0 |
| 1874 | 일본에서 나온 역대급 개소리...2 | 푸른권율 | 194 | 3 |
| 1873 | 일본에서 대박난 도시락..... + 추가 후기3 | 누가뭐래도꼰 | 167 | 2 |
| 1872 | 일본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마인드2 |  태조샷건 | 204 | 0 |
| 1871 | 일본에서 실제로 자살률 감소시켰다는 푯말.jpg4 | 밤놀죠아 | 736 | 2 |
| 1870 | 일본에서 어린시절 차별 당해서 국악을 배운 남자.jpg5 | 밤놀죠아 | 11016 | 2 |
| 1869 | 일본에서 유명했던 전교 꼴찌가 명문대 간 실화 영화2 | 익명_9cb257 | 196 | 5 |
| 1868 | 일본에서 인기 많다는 한국음식8 | 밤놀죠아 | 569 | 2 |
당연하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