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SNS에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양육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아무개 씨에게 22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평결했다.
박 씨는 2019년 7월 1일, 양육비를 2개월간 주지 않은 전 남편 임아무개 씨의 신상이 등재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4561 | 엄마, 첫 월급 선물 뭐 사갈까?3 | 아리가리똥 | 261 | 2 |
| 4560 | 엄마 택배일 돕던 중학생 아들 사망사고1 |  반지의제왕절개 | 99 | 0 |
| 4559 | 엄마 카드 들고 가출했던 초등학생4 |  제임스오디 | 446 | 1 |
| 4558 | 엄마 초상화4 |  사자왕요렌테 | 2948 | 2 |
| 4557 | 엄마 예수 안 믿으면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데3 | 스미노프 | 157 | 2 |
| 4556 | 엄마 나 저 아나운서 갖고 싶어4 |  김스포츠 | 320 | 3 |
| 4555 | 얼차려 중대장 + 부중대장이 훈련병에게 한 짓들1 |  레몬나르고빚갚으리오 | 109 | 1 |
| 4554 | 얼마전 테슬라 급락 이유 밝혀짐.stock4 |  독도는록시땅 | 1696 | 3 |
| 4553 | 얼마전 김밥 주문하고 잠수탄 노쇼맨 근황4 |  킴가산디지털단지 | 3047 | 2 |
| 4552 | 얼마전 금천구에서 발생한 일4 | 내아이디는강남미친년 | 205 | 2 |
| 4551 | 얼마전 군인 자살사유에 악플 고소전, 고소후3 | 발기찬하루 | 494 | 2 |
| 4550 | 얼마전 10대 여학생 납치미수 사건 피해자 아버지 근황5 |  미션임파선염 | 2782 | 2 |
| 4549 | 얼마나 무서웠을까5 | MERCY | 181 | 2 |
| 4548 | 얼굴 잘생 키 평균 vs 키 큼 얼굴 평균7 | 반지의제왕절개 | 721 | 4 |
| 4547 | 언제부턴가 눈물의 아이콘...3 | 몸통새 | 150 | 3 |
| 4546 | 언론이 국정원 하얀방 사건에 침묵하는 이유.jpg2 | 노랑노을 | 154 | 0 |
| 4545 |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81%2 | 셀랑스 | 151 | 0 |
| 4544 | 언덕길 정면 충돌.gif4 | 친절한석이 | 287 | 2 |
| 4543 | 억울하게 사형된 중국 사형수2 | 안구정화죽돌이 | 219 | 2 |
| 4542 | 억울하게 고딩에게 폭행당한 편의점직원2 | 행복♥ | 147 | 0 |
당연하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