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SNS에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양육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아무개 씨에게 22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평결했다.
박 씨는 2019년 7월 1일, 양육비를 2개월간 주지 않은 전 남편 임아무개 씨의 신상이 등재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4493 | 어느 지식인이 구마사 제작진의 해명을 반박해보았다..2 | vovo | 150 | 2 |
| 4492 | 어느 젊은 수사관의 죽음1 | 돈들어손내놔 | 320 | 0 |
| 4491 | 어느 억대 연봉자들3 | 찬란하神김고 | 241 | 2 |
| 4490 | 어느 아파트의 갑질 근황3 | 도네이션 | 1007 | 3 |
| 4489 | 어느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인명피해가 적었던 이유 .jpg3 | 천마신공 | 148 | 1 |
| 4488 | 어느 배달기사의 화려한 이력 ㄷㄷ1 | 안녕히계세요여러분 | 145 | 0 |
| 4487 |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4 | 게릿콜 | 185 | 3 |
| 4486 | 어느 기자의 한일선수 온도 차이2 | 안녕히계세요여러분 | 167 | 0 |
| 4485 | 어느 공무원 준비생의 자살7 |  미션임파선염 | 312 | 2 |
| 4484 | 어느 공무원 준비생의 자살7 | 돈들어손내놔 | 7587 | 1 |
| 4483 | 어깨 부딪혔다고 폭행당했던 피해자 자살5 | 개Dog | 147 | 4 |
| 4482 | 어? 대표가 당원을 버리네?3 | 정청래 | 148 | 1 |
| 4481 | 얘들아 러시아가 할 말 있대5 | 이뻔한세상 | 514 | 3 |
| 4480 | 양현석이 시킨 3억 2천만원 술값, 주문 취소로 속여 탈세 ,,,4 |  안구정화죽돌이 | 195 | 1 |
| 4479 | 양평 런캅스 경찰 입장 떴다3 | 쥬시쿨피스 | 249 | 1 |
| 4478 | 양준혁 장가 기사 병신댓글2 | 우랄 | 150 | 1 |
| 4477 | 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1 | Agnet | 33 | 1 |
| 4476 | 양예원 악플러들 다 고소할 것... 눈물2 | 익명_62bbcd | 150 | 2 |
| 4475 | 양예원 스튜디오 실장 가족, 양씨 ‘무고 무혐의’에 항고 ,,2 |  전이만갑오개혁 | 161 | 0 |
| 4474 | 양예원 또 고소3 | 앙기모찌주는나무 | 392 | 2 |
당연하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