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페북에서 양육비 지급 촉구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프레시안]

러블리러브2021.03.23 12:30조회 수 155추천 수 1댓글 2

    • 글자 크기


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SNS에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양육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아무개 씨에게 22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평결했다.

박 씨는 2019년 7월 1일, 양육비를 2개월간 주지 않은 전 남편 임아무개 씨의 신상이 등재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임OO 씨가 이 사이트 46번에 공개되어 있어요 ㅜㅜ 친구가 이 사이트 알려줘서 들어갔다가 보고 저까지 너무 창피해지네요ㅜㅜ"

박 씨는 페이스북 계정에 전 남편의 실명,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올리며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러블리러브 (비회원)
    • 글자 크기
댓글 2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2662 트럼프의 '러시아 집착증' 어디까지... 임기 막판 스캔들 연루 측근 또 사…2 포이에마 155 0
2661 방탄복 또 뚫리자 측정항목 빼버림2 title: 메딕셱스피어 155 0
2660 中國 메뚜기떼 폭격2 prisen 155 2
2659 뉴스 속보 레전드2 Double 155 1
2658 우사인 볼트 코로나19 확진, 노마스크 생일파티 즐기더니…2 title: 보노보노김스포츠 155 1
2657 서열이 나뉘는 똥끼생활관...5 정청래 155 1
2656 케어 대표 박소연 페이스북2 익명_edae91 155 1
2655 2호선 피자맘2 익명_bf1f27 155 2
2654 오세훈 "종로·청계천 보며 분노의 눈물" - 세금빼먹기 시작 ~5 Goauld 155 3
2653 친한 언니 고3 아들과 성관계한 가정주부2 아이언엉아 155 0
2652 “격리자 챙기느라 일반 병사 배식량 줄였다” SNS 폭로 ,,,2 yohji 155 0
2651 이재명 <경기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재벌 영업장 밀어…2 사나미나 155 1
2650 함량 미달 유사 우유2 title: 풍산개안동참품생고기 155 0
2649 IS vs 일본3 title: 섹시변에서온그대 155 3
2648 이재영·다영 자매 심한 충격…흥국생명 "징계보다 선수 보호 우선"2 사나미나 155 2
2647 태국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외모녀2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ILOVEMUSIC 155 1
2646 여경 52.9% "여경이 지금보다 많아지는 거 반대"3 title: 메딕셱스피어 155 1
2645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사고3 아론다이트 155 0
2644 운동하다 이유없이 맞았다…가해자는 "그냥 기분 나빠서 때렸다"2 서울팽 155 1
2643 일본 백신 보급 근황3 posmal 155 0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