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SNS에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양육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아무개 씨에게 22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평결했다.
박 씨는 2019년 7월 1일, 양육비를 2개월간 주지 않은 전 남편 임아무개 씨의 신상이 등재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1882 | 여학생의 사생활을 퍼뜨린 교수2 |  의젖홍길동 | 275 | 0 |
| 1881 | 미제 장갑차에 박은 사망사고 근황2 |  아침엔텐트 | 152 | 1 |
| 1880 | 횟집에서 주는 레몬 사용할 때 주의할 점.jpg2 |  밤놀죠아 | 7200 | 1 |
| 1879 | 프로듀스 48...일본 연습생들의 마음가짐2 |  호날두마리치킨 | 201 | 1 |
| 1878 | 2020년도 한국 언론 신뢰도는 세계 꼴찌.jpg2 | 게릿콜 | 154 | 1 |
| 1877 | 이자 3천 % ...고금리 불법 대부업체 대거 적발2 | prisen | 181 | 1 |
| 1876 | 간만에 반가운 소식 전하는 뉴스2 | 곰탕재료푸우 | 7705 | 2 |
| 1875 | 갈때까지 가버린 여성전용2 | 아침엔텐트 | 244 | 0 |
| 1874 | 난생 처음 산책하는 진순이2 | 사나미나 | 147 | 3 |
| 1873 | 술먹고 원격주차하고 사고나면 음주운전??.jpg2 | 파워게이드 | 147 | 0 |
| 1872 | "아동 성폭행범..교도소서 낮에는 성교육, 밤에는 성인물 본다"2 | 러블리러브 | 149 | 1 |
| 1871 | 과연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개신교는 적그리스도임이 밝혀진걸까?2 | 내아이디는강남미친년 | 152 | 2 |
| 1870 | 남자 인생 종칠뻔 했는데 겨우 벌금 2백 ㄷㄷ .JPG2 | 샌프란시스코 | 149 | 0 |
| 1869 | 조선일보 사진기자, 사랑제일교회 앞 취재 중 폭행당해2 | 내아이디는강남미친년 | 149 | 0 |
| 1868 |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2 |  도이치휠레 | 203 | 2 |
| 1867 | 사다리 타기 훈련.gif2 |  안구정화죽돌이 | 152 | 1 |
| 1866 | 훌륭한 환승제도.gif2 | korn | 156 | 2 |
| 1865 | '탁구 요정' 신유빈, 아주대병원에 성금 8000만원 기부.jpg2 | 아이언엉아 | 150 | 0 |
| 1864 | 가장 많은 환자를 죽음으로 이끈 진단명2 | 의젖홍길동 | 249 | 0 |
| 페북에서 양육비 지급 촉구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프레시안]2 | 러블리러브 | 155 | 1 |
당연하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