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SNS에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양육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아무개 씨에게 22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평결했다.
박 씨는 2019년 7월 1일, 양육비를 2개월간 주지 않은 전 남편 임아무개 씨의 신상이 등재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5352 | 버닝썬 사건 최근 근황.jpg4 | 나서스 | 932 | 0 |
| 5351 | 지세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원곡 김광석)4 |  밤놀죠아 | 925 | 2 |
| 5350 | 뚱뚱한 몸으로 운동하기 힘든 이유4 |  현모양초 | 923 | 4 |
| 5349 | BBQ가 치킨값 함부로 못올렸던 이유8 | 티끌모아파산 | 921 | 2 |
| 5348 | AV 배우가 된 이유8 |  김스포츠 | 915 | 2 |
| 5347 | 짱깨 부동산 조진다.7 | 마춤법파괘자 | 915 | 3 |
| 5346 |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것4 |  태조샷건 | 914 | 1 |
| 5345 | 오펜하이머 형제 이야기 - 프랭크 오펜하이머의 업적1 | 솔라시도 | 911 | 1 |
| 5344 | 과열된 브레이크 디스크.gif4 | 레알유머 | 909 | 1 |
| 5343 | MBC 방송사고4 |  안동참품생고기 | 909 | 4 |
| 5342 | 나 키스잘해 자궁도 튼튼해" 약사 스토킹녀3 |  독도는록시땅 | 907 | 3 |
| 5341 | 페미니스트의 대부분은 비만 여성4 |  오바쟁이 | 904 | 1 |
| 5340 | 안랩 단타로 3일만에 100억 번 JP모건8 | 티끌모아파산 | 900 | 3 |
| 5339 | (뉴스에 뜬)수조폭발 사고 직후 본인의 넋두리2 | Jsiop | 899 | 1 |
| 5338 | 스폰서 구하는 여대생8 | 악마를보았네 | 898 | 3 |
| 5337 | TERA 서비스 종료4 | 온우주 | 892 | 2 |
| 5336 | 옛날에 어린이들에게 사기쳤던 시트콤11 | 밤놀죠아 | 888 | 4 |
| 5335 | 20대 미혼남녀 77% "성경험 있다"6 | 미친강아지 | 886 | 3 |
| 5334 | 의도치 않게 웃기는 아이들2 | 낚시광 | 885 | 1 |
| 5333 | 중국의 시민의식을 50년 후퇴시킨 사건3 | 김스포츠 | 882 | 1 |
당연하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