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SNS에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양육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아무개 씨에게 22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평결했다.
박 씨는 2019년 7월 1일, 양육비를 2개월간 주지 않은 전 남편 임아무개 씨의 신상이 등재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3289 | 이재명 : 미얀마 군부에 묻는다.3 | 사나미나 | 154 | 1 |
| 3288 | 사유리 비혼모 방송출연 규탄 기자회견..jpg2 | 아무도없네 | 149 | 3 |
| 3287 | 박수홍 친형이 재산 횡령..연락받지 않으면 절연3 | 사나미나 | 152 | 1 |
| 3286 | 이집트 “수에즈 사고는 선장 책임. 일본이 책임 물어라”2 | 사나미나 | 156 | 1 |
| 3285 | 취업난+주택난.. 부모한테 독립 못한 '캥거루족'도 늙어간다.jpg2 | korn | 156 | 1 |
| 3284 | 대학 족보 보통 얼마에 사고팜?2 | posmal | 152 | 1 |
| 3283 | 어딘 지 안~~ 궁금함.JPG2 | prisen | 149 | 0 |
| 3282 | 부산대 찾은 국민의힘 '조민 입학 취소'2 | 사나미나 | 152 | 0 |
| 3281 | 대놓고 야당 지지하는 기레기2 | 사나미나 | 151 | 0 |
| 3280 | 의전왕 오세훈.jpg3 | 사나미나 | 150 | 1 |
| 3279 | 손헌수 박수홍 관련 SNS글.JPG2 | 주번나 | 152 | 0 |
| 3278 | 관악구의 은근히 숨겨진 흉물.JPG2 | 주번나 | 150 | 0 |
| 3277 | 중앙일보 기사 근황2 | 사나미나 | 148 | 0 |
| 3276 | 속보) 운하 하나 더 막힘.jpg2 | 미친강아지 | 149 | 2 |
| 3275 | 현재 cnn 톱 기사2 | pgslpu | 148 | 2 |
| 3274 | 새끼 곰 4마리 데리고 도로 건너려는 어미 곰의 '고군분투'2 | yohji | 159 | 2 |
| 3273 | 대구시 4월 1일 부터 여성공무원도 숙직 근무 ,,,2 | yohji | 157 | 2 |
| 3272 | 2019년 부터 새롭게 추가된 육군 훈련.jpg2 | 누가뭐래도꼰 | 148 | 0 |
| 3271 | 갈때까지 가버린 기레기2 | 행복하세욤 | 150 | 1 |
| 3270 | 최근 북한 내부 실상2 | 해탈게이머 | 148 | 1 |
당연하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