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양형 기준 -
2번 연속으로 음주운전 걸린 인간이 다시 면허 발급 받은 것도 웃기고 그나마 판사가 2년 더 얹어서 8년 받았다는 게 어이 없네요.
(양형 기준을 보니 최고치 때리긴 한것 같은데...)
피해자 부모에게 가해자 형량이 너무 적어서 미안하네요.
대만인의 부모도 구형보다 더 높은 처벌이 내려졌다는것도 드문일이 라면서 한국의 판결을 이해해 주고 있네요
* 현재 음주 운전자는 징역 8년이 가혹하다고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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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
8년도 모자랍니다. 80년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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