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3569 | 세금으로 걸그룹 초청 술판..회장 논란에 소공연 분열2 | 발치몽 | 211 | 3 |
3568 | 뒷좌석도 안전벨트 필수3 | 엉덩일흔드록봐 | 211 | 1 |
3567 | 박상일 성우 별세2 | 고수진 | 211 | 1 |
3566 | 레고로 만든 배의 항해3 | 유키노하나 | 212 | 2 |
3565 | 소라넷 폐쇄2 | 변에서온그대 | 212 | 1 |
3564 | 현대자동차 중국전략 모델 '라페스타' 공개2 | 전이만갑오개혁 | 212 | 0 |
3563 | 사망했다는 가수 박보람2 | 내이름은유난떨고있죠 | 212 | 0 |
3562 | 조현 도끼짤2 | 낭만객잔 | 212 | 1 |
3561 | 그것이 알고싶다 中 소름끼쳤던 내용2 | 오바쟁이 | 212 | 0 |
3560 | 독일과 프랑스의 무임승차2 | 에불바리부처핸썸 | 212 | 0 |
3559 | 도쿄 시부야역앞 상황4 | 도이치휠레 | 212 | 1 |
3558 | 사우디 백신 안 맞으면 일상생활 불가능3 | 친절한석이 | 212 | 2 |
3557 | 수수료 10배 싼 카카오톡 ‘음식배달’ 나온다!3 | 유머봇 | 212 | 2 |
3556 | 그분의 선전포고2 | 셱스피어 | 212 | 0 |
3555 | 졸렬한 생각3 | 김스포츠 | 213 | 0 |
3554 | 음란물 잡아내는 AI. 성공률 98%2 | 아리가리똥 | 213 | 0 |
3553 | 경찰지구대 난입해 경찰관 폭행한 여성 ???2 | 익명_a867bf | 213 | 3 |
3552 | 내가 살인범이다5 | 화성인잼 | 213 | 1 |
3551 | 사고 치고 나서 수습중인 냥이.3 | 골드호랑이 | 213 | 3 |
3550 | 최고의 댓글 - 2030이 바라는...4 | DeNiro | 213 | 1 |
저 핵폐기물같은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함. 역사학자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이미 끝났어 ㅋ 히히힠' 이 지랄 염병 떠니??? 하물며 귀신도 악마도 울고 갈 새끼들한테 무슨 공소시효?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야 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있는자, 해먹는자를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악법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