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3569 | (빤스)'전광훈 교회' 확진자 나왔는데.."15일 광화문집회 강행"3 |  ILOVEMUSIC | 150 | 1 |
| 3568 | 신뢰도 높은 중국집1 |  조선왕조씰룩쎌룩 | 2555 | 1 |
| 3567 | 현직 고대 의대 수석 졸업 의사... SKY 캐슬 감상평4 | 익명_31805f | 172 | 1 |
| 3566 | SANTA 마을~.png3 | prisen | 151 | 1 |
| 3565 | 영웅, 정은경 본부장님.2 |  오바쟁이 | 149 | 1 |
| 3564 | 몽골 전 대통령 근황4 |  현모양초 | 174 | 1 |
| 3563 | 군대 비리사건 또 터졌다..3 | 샤방사ㄴr | 148 | 1 |
| 3562 | 성추행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이거 박원순 맞나요?2 | 마춤법파괘자 | 157 | 1 |
| 3561 | 폭우 피해자에 ‘새끼홍어’ 조롱한 일베회원 검거4 | 킨킨 | 150 | 1 |
| 3560 | 펌) 최애 침착맨을 만나 뇌정지 온 성덕 키드밀리 ㅋㅋㅋ3 |  밤놀죠아 | 119 | 1 |
| 3559 | 26억 횡령한 농협 직원3 |  의젖홍길동 | 204 | 1 |
| 3558 | 인터넷에서 핫한 맛집 특징.jpg3 | 밤놀죠아 | 4798 | 1 |
| 3557 | 제주도 카지노 도난 현금 145억 어디에 있나…"항공기 반입, 송금도 어려워"3 | yohji | 149 | 1 |
| 3556 | 쩨쩨한 요즘 남자들5 | 각두기 | 198 | 1 |
| 3555 | 홍지윤꺼 훔쳐쓰다 딱걸리는 홍주현ㅋㅋ4 | dayminsa | 444 | 1 |
| 3554 | 여자 상관 모욕한 병장 무죄1 |  킴가산디지털단지 | 3879 | 1 |
| 3553 | 세계 최악의 강간범2 | 색종이사세요 | 149 | 1 |
| 3552 | 몰랐던 일제 잔재3 | 솔라시도 | 2880 | 1 |
| 3551 |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대구 근황3 |  닮은살걀 | 181 | 1 |
| 3550 | 누가 봐도 연예인 아들.jpg3 | 밤놀죠아 | 7678 | 1 |
저 핵폐기물같은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함. 역사학자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이미 끝났어 ㅋ 히히힠' 이 지랄 염병 떠니??? 하물며 귀신도 악마도 울고 갈 새끼들한테 무슨 공소시효?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야 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있는자, 해먹는자를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악법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