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3672 | 당직사관에게 "지능 딸리냐" 고 모욕한 병사3 | 돈들어손내놔 | 3616 | 1 |
| 3671 | 자전거대회 방송사고 레전드3 | Onepic | 153 | 1 |
| 3670 | 포항공대 대학원생 분신자살시도3 |  제임스오디 | 748 | 3 |
| 3669 | 경찰이 파출소에서 권총 자살함 ㄷㄷㄷ3 | 욕설왕머더뻐킹 | 156 | 2 |
| 3668 | 궁금한 황교안 협상 백신3 | pgslpu | 149 | 1 |
| 3667 | 오늘자 배민 리뷰.jpg3 | 아이언엉아 | 148 | 1 |
| 3666 | 이근 대위 성추행 사건 판결문 공개3 | 스미노프 | 152 | 0 |
| 3665 | 세무조사 제외 시켜주면 종교인 과세 수용하겠다3 | 금강촹퐈 | 152 | 1 |
| 3664 | 자식 같은 돌봄 로봇...말벗에 건강관리까지3 | 친절한석이 | 2108 | 1 |
| 3663 | 갯벌 빠진 EV6 사고 근황3 | 낚시광 | 779 | 2 |
| 3662 |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포장갈이3 | 친절한석이 | 783 | 3 |
| 3661 | 탐정은 뒷조사를 해도 되는걸까?3 | 엔트리 | 155 | 1 |
| 3660 | 국내 오미크론 현황3 | 도네이션 | 328 | 0 |
| 3659 | '유퀴즈' 논란 CJ 강호성 대표, 尹과 1년여 같이 근무3 | DarkSe | 751 | 2 |
| 3658 | 여름 한철장사 시작... 자영업자 '울상'3 |  안구정화죽돌이 | 152 | 2 |
| 3657 | 문재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한 주 만에 동반 하락3 | 포이에마 | 219 | 2 |
| 3656 | 신동엽의 인생 조언3 | 갠차나여? | 300 | 1 |
| 3655 | MBC 뉴스 공개 저격한 유튜버 카라큘라3 | 패륜난도토레스 | 99 | 1 |
| 3654 | 해외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전세계 엄마들 공통 특징.jpg3 |  밤놀죠아 | 189 | 0 |
| 3653 | 방송후 담당 기자가 시말서 썼다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린 뉴스 자막 jpg3 | 유머봇 | 182 | 1 |
저 핵폐기물같은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함. 역사학자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이미 끝났어 ㅋ 히히힠' 이 지랄 염병 떠니??? 하물며 귀신도 악마도 울고 갈 새끼들한테 무슨 공소시효?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야 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있는자, 해먹는자를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악법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