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3632 | 김새론 '만취운전' 구조물 들이받고 도주5 |  현모양초 | 3240 | 1 |
| 3631 | 여성상대 *** 업소가 흔하지 않은 이유3 | 도네이션 | 245 | 1 |
| 3630 | 자위대도 인정한 맛, 감자탕맛 자위대 전투식량3 | 미스터차우 | 155 | 1 |
| 3629 | SPC 보복 시작됨3 | 곰탕재료푸우 | 5418 | 1 |
| 3628 | BMW 미니쿠퍼 위에 고라니가 떨어진 사고.gif4 | 웨이럿미닛 | 303 | 1 |
| 3627 | 종을 치는 현 대통령, 퇴임하는 전임 대통령 인원5 | Agnet | 2635 | 1 |
| 3626 | 삼성과 샤오미 광고3 | UNDSG | 167 | 1 |
| 3625 | 극단 선택 女 구조한 소방관, 연락처 빼내 접근 뒤 성범죄 시도9 | 욕설왕머더뻐킹 | 3043 | 1 |
| 3624 | 동거녀 세 살배기 여아에게 몹쓸짓, 재판부 "악랄하다" / 뉴시스3 | 미니라디오 | 148 | 1 |
| 3623 | 치킨집 사장의 비극2 |  김스포츠 | 148 | 1 |
| 3622 | 로이터에서 제작한 이태원 참사 골목 구조 그래픽5 |  빚과송금 | 4650 | 1 |
| 3621 | 이다영 반성했다네요 ㄷㄷㄷ3 | 피노코쿠 | 255 | 1 |
| 3620 | 강남 여성 납치 살해사건 새로 밝혀진 사실2 | 현모양초 | 6982 | 1 |
| 3619 | 80대 치매 남편·70대 아내, 12층서 함께 떨어져 사망1 |  루돌프가슴뽕은 | 3511 | 1 |
| 3618 | 4일 전 올라온 손흥민 이강인 불화설5 | Guess레기 | 153 | 1 |
| 3617 | 이은해 잡기 힘든 이유6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 366 | 1 |
| 3616 | 대선 주자들의 20대 시절3 |  안구정화죽돌이 | 492 | 1 |
| 3615 | 펌) 어제 확정난 미스트롯3 결승전 TOP7 멤버.jpg1 |  밤놀죠아 | 82 | 1 |
| 3614 | 한국언론: "기레기라고 기자 비하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베 하는 사람"3 | Cryo | 1741 | 1 |
| 3613 | 尹, 이준석 면담 "여권과 정치검사들이 상시로 정치공작"3 | Goauld | 156 | 1 |
저 핵폐기물같은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함. 역사학자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이미 끝났어 ㅋ 히히힠' 이 지랄 염병 떠니??? 하물며 귀신도 악마도 울고 갈 새끼들한테 무슨 공소시효?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야 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있는자, 해먹는자를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악법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