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3713 | 尹, 이준석 면담 "여권과 정치검사들이 상시로 정치공작"3 | Goauld | 156 | 1 |
3712 | 고등학생 3학년 담임선생님이 받은 문자2 | 까라면까 | 173 | 0 |
3711 | '노인 담배 셔틀' 가해학생 "학교 못 다닐 것 같다"…부모 "죄송하다" / 세…3 | 민초마니아 | 153 | 0 |
3710 | 무죄 판결 나온 무단횡단사건 ㄷㄷ3 | 피노코쿠 | 171 | 0 |
3709 | 반국민의힘 지지자3 | DeNiro | 149 | 1 |
3708 | 류호정 "윤석열 원사이드 노잼이었는데..홍준표는 재미있는 분"2 | 까라면까 | 147 | 0 |
3707 | 호텔에서 실내흡연사진 올린 권민아.jpg4 | 레알유머 | 197 | 2 |
3706 | 9월 한국에서 개봉하는 이상한 영화3 | 스미노프 | 172 | 0 |
3705 | 한국 문화다 vs 아니다2 | 우욱대장 | 168 | 0 |
3704 | 후회하실텐데요.jpg3 | 레알유머 | 238 | 1 |
3703 | [고전]황당한 자살시도? [기사]2 | 카르노브 | 151 | 1 |
3702 | 짜장은 정규재한테도 까임2 | 미친강아지 | 147 | 1 |
3701 | 천인공노할 이낙연 사퇴서2 | 푸른권율 | 182 | 1 |
3700 | 주먹질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유.gif2 | 크롬하츠스피 | 255 | 2 |
3699 | "죽인다 했지"…이혼한 아내와 막아선 처제, 칼로 찔렀다 / 이데일리3 | 민초마니아 | 146 | 1 |
3698 | 암행순찰차에 빡친 배달기사..jpgif2 | 뚝형 | 147 | 2 |
3697 |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욕하지 말고4 | 김윤이 | 175 | 1 |
3696 | 여성 80% 한국 떠나고 싶다.5 | 김윤이 | 190 | 1 |
3695 | 단속에 빡돈 오토바이.gif4 | 레알유머 | 186 | 0 |
3694 | 9월부터 카메라 없어도 과속 차량 잡는다4 | 로즈말이 | 196 | 2 |
저 핵폐기물같은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함. 역사학자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이미 끝났어 ㅋ 히히힠' 이 지랄 염병 떠니??? 하물며 귀신도 악마도 울고 갈 새끼들한테 무슨 공소시효?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야 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있는자, 해먹는자를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악법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