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1772 | 전 세계 십일조 상황5 |  패널부처핸접 | 218 | 1 |
| 1771 | 전 세계 인구수 근황7 | 도네이션 | 2388 | 0 |
| 1770 | 전 세계 총 확진자 2300만명 돌파2 |  오바쟁이 | 151 | 1 |
| 1769 |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700만명 육박했는데… 中 "우리는 위대했다"2 | yohji | 154 | 0 |
| 1768 | 전 세계가 하락 중인데... '꼼수 인상'에 당한 한국 소비자.news1 |  반짝반짝작은변 | 5077 | 1 |
| 1767 |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완전 군장 뛴 걸음은 옛날에도 없었다"1 | 버뮤다삼각팬티 | 116 | 1 |
| 1766 | 전과 62범3 |  아침엔텐트 | 336 | 2 |
| 1765 | 전과10범이상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디씨남.. 1심 징역 10개월 |  나의라임오지는나무 | 60 | 0 |
| 1764 | 전과57범의 삼겹살파티사건3 |  핸썸걸 | 394 | 1 |
| 1763 | 전관예우가 실존 한다는걸 대표적 보여준 사건 | 현모양초 | 74 | 0 |
| 1762 | 전광훈 목사, 호소: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 위중한 상태라 재판 받기 힘들어"3 | 알랄라 | 150 | 1 |
| 1761 | 전국 벚꽃축제 바가지 근황2 | 나의라임오지는나무 | 80 | 1 |
| 1760 | 전국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 현황2 | 포이에마 | 153 | 2 |
| 1759 | 전국민 신상 다 털리던 시절.jpg2 | 웨이백 | 148 | 0 |
| 1758 | 전국에서 품절되고 공급중단되는 의약품들 속출중 ㄷㄷ2 | 백상아리예술대상 | 17100 | 1 |
| 1757 | 전국의 특이한 음식 모음.jpg3 |  밤놀죠아 | 8202 | 2 |
| 1756 | 전국편의점 매출 TOP32 |  전이만갑오개혁 | 170 | 1 |
| 1755 | 전기 포터 때문에 난리난 고속도로 휴게소4 | 빚과송금 | 7117 | 2 |
| 1754 |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총정리 (벤츠, BMW, 현대, 기아...) | 소공녀 | 42 | 0 |
| 1753 |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된 아파트 등장1 | 현모양초 | 61 | 0 |
저 핵폐기물같은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함. 역사학자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이미 끝났어 ㅋ 히히힠' 이 지랄 염병 떠니??? 하물며 귀신도 악마도 울고 갈 새끼들한테 무슨 공소시효?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야 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있는자, 해먹는자를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악법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