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1752 | 전기차 충전도 무선으로...관련 기술 상용화 날도 머지않아2 | 친절한석이 | 148 | 2 |
| 1751 | 전남 진도 울돌목에 해상케이블카 개통2 | 친절한석이 | 166 | 2 |
| 1750 | 전남도 공무원들 법카로 쇼핑 의혹3 | 티끌모아파산 | 6247 | 2 |
| 1749 | 전도하는 교인들에 대한 현재 광주시민들 반응3 | 사나미나 | 151 | 1 |
| 1748 | 전동 킥보드에 치여 첫 사망자 발생2 |  의젖홍길동 | 216 | 0 |
| 1747 | 전두환을 전 대통령 이라 쓰려면5 | 드래고나 | 208 | 0 |
| 1746 | 전라도에는 하나도 없는 코스트코 & 이마트 트레이더스6 |  태조샷건 | 473 | 1 |
| 1745 | 전력대란 고사 지내는 언론...‘탈원전 탓' 여론몰이2 | 개Dog | 148 | 0 |
| 1744 | 전문가가 추측한 정유정의 살인 동기2 |  나의라임오지는나무 | 3159 | 1 |
| 1743 | 전문직들도 징병하는 러시아 현상황3 | 나의라임오지는나무 | 2375 | 1 |
| 1742 | 전범국 독일과 일본이 다른 이유4 | 사나미나 | 198 | 4 |
| 1741 | 전범기 티셔츠 판매와 전범기 전시회 여는 우익 기업 유니클로.jpg2 | 영어3 | 148 | 1 |
| 1740 |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32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2 | Double | 65 | 1 |
| 1739 | 전설로 남아있는 월미도 바이킹 ㅎㄷㄷ6 |  밤놀죠아 | 679 | 2 |
| 1738 | 전설의 15년 동안 연애한 커플.jpg10 | 밤놀죠아 | 699 | 3 |
| 1737 | 전설의 당근마켓 맥주잔 거래.jpg2 | 밤놀죠아 | 9308 | 2 |
| 1736 | 전설의 도마뱀 "야 키워" 사건3 | 밤놀죠아 | 535 | 4 |
| 1735 | 전설의 쌀떡만둣국.jpg4 | 밤놀죠아 | 8134 | 1 |
| 1734 | 전설의 캣맘.jpg3 | 레알유머 | 151 | 1 |
| 1733 | 전성기 피지컬 엄청났던 신화 전진.gif3 | 밤놀죠아 | 11437 | 0 |
저 핵폐기물같은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함. 역사학자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이미 끝났어 ㅋ 히히힠' 이 지랄 염병 떠니??? 하물며 귀신도 악마도 울고 갈 새끼들한테 무슨 공소시효?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야 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있는자, 해먹는자를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악법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