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950 | 아버지를 굶겨죽인 20대 중형5 | 백상아리예술대상 | 343 | 1 |
| 949 | 인종차별을 평생 당해본 적 없다는 할리우드 배우.jpg5 |  밤놀죠아 | 8450 | 1 |
| 948 | 전통시장 근황5 | 안녕히계세요여러분 | 9811 | 3 |
| 947 | 한국 드라마에서 중국이 3류 국가로 묘사됐던 시절5 | 도네이션 | 381 | 3 |
| 946 | 여자친구에게 차인 이유5 | 앙기모찌주는나무 | 287 | 0 |
| 945 | 친자확인 소송 매년 5천건 이상이지만 막아야 하는 그들5 | 욕설왕머더뻐킹 | 8115 | 1 |
| 944 | 성폭행 무고 역관광..개사이다5 |  오바쟁이 | 295 | 0 |
| 943 | 06년생 17살 여고생이 부른 아이유 '내 손을 잡아'5 | 밤놀죠아 | 2497 | 1 |
| 942 | 박명수랑 은근히 꿀케미 자랑하는 연예인 ㅋㅋㅋ5 | 밤놀죠아 | 6284 | 2 |
| 941 | 실제 70년대 고딩 액면가5 | 오바쟁이 | 855 | 1 |
| 940 | 안면윤곽술 받다 의식불명..수정된 의무기록, CCTV는 공개 거부5 | 웨이럿미닛 | 208 | 2 |
| 939 | 바디페인팅 스트리머 방송사고5 | 웨이럿미닛 | 438 | 4 |
| 938 | 양양 입국 베트남인 60여 명 잠적5 |  사자왕요렌테 | 2186 | 1 |
| 937 | 확진자가 보일러 수리 불렀던 그 사건....5 | 스미노프 | 148 | 2 |
| 936 | 개그맨 보다 웃긴 황교익.JPG5 | I시나브로l | 158 | 2 |
| 935 | 횡령액이 계속 늘고 있는 우리은행 횡령범5 |  독도는록시땅 | 2295 | 2 |
| 934 | 이제는 놀랍지도 않음5 |  셱스피어 | 270 | 0 |
| 933 | 운동계가 탐냈던 연예계 인재.gif5 | 밤놀죠아 | 371 | 1 |
| 932 | 서열이 나뉘는 똥끼생활관...5 | 정청래 | 155 | 1 |
| 931 | 흉기난동 여경 고소 검토중 ㄷㄷㄷ.JPG5 | 쥬시쿨피스 | 269 | 1 |
저 핵폐기물같은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함. 역사학자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이미 끝났어 ㅋ 히히힠' 이 지랄 염병 떠니??? 하물며 귀신도 악마도 울고 갈 새끼들한테 무슨 공소시효?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야 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있는자, 해먹는자를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악법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