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950 | 미국서 최저임금, 노동법 어긴 한식당의 최후2 | 욕설왕머더뻐킹 | 4474 | 0 |
949 | 아내 몰래 남편이 밤에 보던 것.jpg6 | ![]() | 4475 | 3 |
948 | 도둑질로 100억을 모으고자 했던 백수의 최후2 | 욕설왕머더뻐킹 | 4480 | 0 |
947 | 한국인 갈등 가장 큰 원인5 | 내이름은유난떨고있죠 | 4481 | 1 |
946 | 요즘 한국보다 한국뽕을 더 맞는듯한 대만 근황3 | ![]() | 4493 | 3 |
945 | 말하면 그것에 반응하는 일본 여성 로봇6 | 당근당근 | 4498 | 4 |
944 | 미국에서 2억달러 보상하는 현기차1 | ![]() | 4498 | 0 |
943 | 목숨 구해준 ‘복순이’ 보신탕집에 넘긴 견주… 檢 송치4 | 안녕히계세요여러분 | 4499 | 1 |
942 | 국산 총기 근황5 | 안녕히계세요여러분 | 4504 | 1 |
941 | 금강선이 직접 말하는 사과문 잘쓰는 법2 | ![]() | 4519 | 1 |
940 | 부산 영어도시 추진.....시민 40프로가 반대3 | ![]() | 4523 | 1 |
939 | 군대에서 유명한 슈넬치킨의 의미.jpg1 | ![]() | 4531 | 1 |
938 | 수도권 대형 브랜드까지 덮친 미분양 공포3 | 오레오 | 4534 | 1 |
937 | 소래호구 근황3 | 패륜난도토레스 | 4546 | 1 |
936 | 헤어지는 방법 - 최악의 이별 10 | 호이쫭 | 4552 | 1 |
935 | 성인 되자마자 남친이랑 첫 할로윈 축제갔던 20살 여성5 | 오레오 | 4555 | 1 |
934 | 친한 동생이 22년만에 밝힌 충격적인 사실 ㄷㄷㄷ3 | ![]() | 4561 | 1 |
933 | 봉준호한테 캐스팅 제의 받고 울었다는 배우2 | 곰탕재료푸우 | 4571 | 1 |
932 | 응급키트의 중요성3 | 백상아리예술대상 | 4571 | 1 |
931 | 배민 리뷰사진 레전드 ㅋㅋㅋㅋㅋㅋ4 | ![]() | 4578 | 1 |
저 핵폐기물같은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함. 역사학자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이미 끝났어 ㅋ 히히힠' 이 지랄 염병 떠니??? 하물며 귀신도 악마도 울고 갈 새끼들한테 무슨 공소시효?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야 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있는자, 해먹는자를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악법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