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950 |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가해 학부모 농협에서 강등당함2 | 패륜난도토레스 | 10863 | 1 |
949 | 과학도들… “의대 갈 걸 후회한다”2 | 패륜난도토레스 | 10939 | 0 |
948 | 일본의 프리미엄 전기차 기술력 수준3 | 패륜난도토레스 | 1894 | 1 |
947 | 이다영 폭로 요약본2 | 패륜난도토레스 | 11243 | 1 |
946 | 키워준 친할머니 60회 찔렀다…10대 형제는 왜4 | ![]() | 2893 | 1 |
945 | 배 침몰 사고가 일어날 때 마다 사람을 살린 '이름'2 | ![]() | 2861 | 2 |
944 | 아이폰15 출시 첫날 중국 애플 매장 근황1 | ![]() | 2069 | 0 |
943 | 미국 텍사스의 외계인 무덤이 있다는 마을의 진실1 | ![]() | 1988 | 0 |
942 | 진짜 사람도 아니다. 완전 개불상ㅠㅠ4 | ![]() | 5124 | 0 |
941 | 아시안게임 개막식 주결경 출연 논란2 | ![]() | 5325 | 1 |
940 | 국민연금이 주식 개고수인 이유4 | ![]() | 5252 | 0 |
939 | 국내에서 섭외가 가장 쉬운 연예인.jpg2 | ![]() | 17724 | 3 |
938 | 설악산 단풍 절정은 10월23일, 한라산은 11월1일4 | ![]() | 6543 | 1 |
937 | ‘노시니어존’ 논란 카페 사장의 해명…“7시간 앉아계셔, 표현상 실수”4 | ![]() | 6398 | 0 |
936 | 대기업 회사원 주95시간 근무하고 사망2 | ![]() | 6725 | 1 |
935 | 아시안게임 롤 2:0으로 쳐발린 중국반응 떴다2 | ![]() | 5406 | 2 |
934 | 새로 산 옷에서 발견된 중국인 신분증1 | ![]() | 5112 | 2 |
933 | 에스컬레이터 걷지말기 의무화중인 일본4 | ![]() | 8252 | 2 |
932 | 김창옥 "대학 시절 지하철서 성추행 당해, 내 탓 돌려"3 | ![]() | 9580 | 1 |
931 | 쟈니스 사무소가 버티기에 실패하고 폐업하는 이유3 | 티끌모아파산 | 6877 | 2 |
저 핵폐기물같은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함. 역사학자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이미 끝났어 ㅋ 히히힠' 이 지랄 염병 떠니??? 하물며 귀신도 악마도 울고 갈 새끼들한테 무슨 공소시효?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야 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있는자, 해먹는자를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악법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