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6626 | 김해공항 민폐 주차 | 닥터전자레인지 | 91 | 0 |
| 6625 | 피팅모델 스튜디오 단속현장3 |  오바쟁이 | 550 | 0 |
| 6624 | 배현진 근황.jpg2 | 안녕하신가영 | 183 | 0 |
| 6623 | 피자 배달을 동시에 두 군데서 시킨 손놈2 |  나의라임오지는나무 | 114 | 0 |
| 6622 | 북괴 수령 존경하는 정치인2 | 마춤법파괘자 | 149 | 0 |
| 6621 | 일본인이 환장하는 한국 음식2 |  냠냠냠냠 | 237 | 0 |
| 6620 | 12사단 사건 여중대장 '불안 증세'보여 특별 보호 조치1 |  태조샷건 | 70 | 0 |
| 6619 | 별다른 직업도 없는데 슈퍼가 끌고 다닐수 있었던 이유3 |  현모양초 | 313 | 0 |
| 6618 | 티벳 형제 공처 풍습3 |  의젖홍길동 | 349 | 0 |
| 6617 | LH급 국가 주민 토지 강탈 사건 (현재진행형)3 | 쪽본침몰열망 | 155 | 0 |
| 6616 | 그것이 알고싶다 中 소름끼쳤던 내용2 | 오바쟁이 | 212 | 0 |
| 6615 | 일본 어린이 추돌사건의 재구성2 | ㅇㅇ그러해다 | 148 | 0 |
| 6614 | 신규확진 313명 81일만에 300명대, 지역 245명…3차 유행 현실화(종합)2 | 오렌지커피 | 148 | 0 |
| 6613 | 보겸 광고비 수준.jpg2 | 유키노하나 | 157 | 0 |
| 6612 | 미국작가조합에서 선정한 최고의 각본 top 25 |  독도는록시땅 | 124 | 0 |
| 6611 | “왜 하필 ‘디즈니+’ 냐?” 넷플릭스서 했으면 역대급 터졌다1 | 안녕히계세요여러분 | 5948 | 0 |
| 6610 | 평택에 미친1놈 출몰 | 스사노웅 | 149 | 0 |
| 6609 | 하다가 걸림3 | 의젖홍길동 | 456 | 0 |
| 6608 | 밤하늘 명도2 | 내아이디는강남미친년 | 151 | 0 |
| 6607 | 남성사우나실 내부가 밖에서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노출 시킨 리조트 | 곰탕재료푸우 | 72 | 0 |
저 핵폐기물같은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함. 역사학자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이미 끝났어 ㅋ 히히힠' 이 지랄 염병 떠니??? 하물며 귀신도 악마도 울고 갈 새끼들한테 무슨 공소시효?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야 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있는자, 해먹는자를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악법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