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3564 | 부모님 용돈 배달사고의 현장.jpg3 | 밤놀죠아 | 6725 | 1 |
3563 | 루리웹 여장 ㅅㅅ 사건3 | 찬란하神김고 | 2059 | 2 |
3562 | "검증 기준은 조국"..박형준 가족 실명 공개 '붐'3 | 사나미나 | 153 | 3 |
3561 | 미전문가 한국 핵무장 해야!!3 | 오뢰 | 190 | 2 |
3560 | [팩트체크] 한국 vs 사우디 정부, 메르스 대책 비교하니3 | 매니아 | 229 | 1 |
3559 | 경찰들이 실적 올리는 장소.jpg3 | 펠메도나 | 181 | 2 |
3558 | 부산항 냉동닭고기 컨테이너에 숨긴 124억원 규모 코카인 압수3 | 엘프랑 | 153 | 1 |
3557 | 뉴스타파 - 스위스에서 나온 ‘또 하나의 계좌’3 | 매니아 | 206 | 1 |
3556 | 의사 파업 정리 [사태요약] <게시물 자찝기>3 | 엔트리 | 151 | 2 |
3555 | 역주행으로 와서 박아놓고선.gif3 | 친절한석이 | 972 | 2 |
3554 | 28살 보고 아이돌하기 늦었다고요?3 | 셱스피어 | 172 | 0 |
3553 | 조국 : 징계위원 명단 공개???3 | 사나미나 | 154 | 4 |
3552 | 방산비리범들 연금 중단 추진3 | 의젖홍길동 | 151 | 1 |
3551 | 수해현장 30분 봉사활동3 | 내이름은유난떨고있죠 | 2824 | 2 |
3550 | 사과했다가 난리난 트위터3 | 나의라임오지는나무 | 2437 | 2 |
3549 | (MBC 보도) '96만원 술상' 검사들 징계는커녕 핵심 부서에..3 | 사나미나 | 156 | 3 |
3548 | 최근 사회가 보는 20대 과소비3 | 나의라임오지는나무 | 350 | 3 |
3547 | 다단계의 유혹3 | 아침엔텐트 | 462 | 1 |
3546 | 신호위반 1톤 탑차와 대우회전 대형 트럭과의 사고3 | 냥이사모 | 147 | 2 |
3545 | 나경원 “이수진 후보에 경고…첫 정치도전 비열하게 하지 않기를”3 | aurumn | 152 | 1 |
저 핵폐기물같은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함. 역사학자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이미 끝났어 ㅋ 히히힠' 이 지랄 염병 떠니??? 하물며 귀신도 악마도 울고 갈 새끼들한테 무슨 공소시효?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야 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있는자, 해먹는자를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악법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