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3564 | 성폭행 허위고소녀 변명1 | 킴가산디지털단지 | 83 | 0 |
3563 | 성폭행 무고 역관광..개사이다5 | 오바쟁이 | 295 | 0 |
3562 | 성폭행 모의까지한 남학생들4 | 현모양초 | 7836 | 0 |
3561 | 성폭행 가해학생이 전학온다는 말에 난리난 학부모들7 | 솔라시도 | 4664 | 3 |
3560 | 성폭력 예방 담당자가..엉덩이 만지고는 "친밀해서"5 | 아이언엉아 | 214 | 0 |
3559 | 성추행범이 된 아빠의 사연2 | 반짝반짝작은변 | 6137 | 3 |
3558 | 성추행범 대신 '시민' 검거한 경찰3 | 오레오 | 69 | 1 |
3557 | 성추행 사퇴 레전드3 | 사나미나 | 151 | 1 |
3556 | 성추행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이거 박원순 맞나요?2 | 마춤법파괘자 | 157 | 1 |
3555 | 성추행 당하는 기자4 | 나는굿이다 | 168 | 2 |
3554 | 성체 훼손 관련 천주교 주교 회의 공식 입장문3 | 자연보호 | 152 | 0 |
3553 | 성진국에서 여성 정치인으로 산다는 것4 | 금강촹퐈 | 580 | 1 |
3552 | 성적조작 레전드2 | 영길사마 | 153 | 4 |
3551 | 성인페스티벌 대표... "섹1스가 가벼워졌으면"1 | 솔라시도 | 161 | 0 |
3550 | 성인방송 7급공무원 "팬과 XX도 하고 할 거 다 했다" ㄷㄷ1 | 루돌프가슴뽕은 | 7760 | 2 |
3549 | 성인 되자마자 남친이랑 첫 할로윈 축제갔던 20살 여성5 | 오레오 | 4555 | 1 |
3548 | 성시경이 진짜 친한 친구와 보낸 하루 ㅋㅋㅋ4 | 밤놀죠아 | 3961 | 3 |
3547 | 성시경이 일본에 있으면....4 | DeNiro | 215 | 3 |
3546 | 성시경이 일본 방송국 갔다가 크게 놀란 이유.jpg3 | 밤놀죠아 | 733 | 2 |
3545 | 성소수자 지지하다가 결국 항복선언한 디즈니3 | 돈들어손내놔 | 218 | 0 |
저 핵폐기물같은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함. 역사학자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이미 끝났어 ㅋ 히히힠' 이 지랄 염병 떠니??? 하물며 귀신도 악마도 울고 갈 새끼들한테 무슨 공소시효?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야 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있는자, 해먹는자를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악법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