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3564 | 돌부처 등장3 | 친절한석이 | 152 | 1 |
| 3563 | 인종차별을 평생 당해본 적 없다는 할리우드 배우.jpg5 |  밤놀죠아 | 8450 | 1 |
| 3562 | 주차타워 내부 구경하고 가라2 | 마춤법파괘자 | 151 | 1 |
| 3561 | 정의구현 금융치료 근황4 | 휴지끈티팬티 | 702 | 1 |
| 3560 | 의외로 일본어인 단어3 |  제임스오디 | 314 | 1 |
| 3559 | 강남 국회의원 마인드...2 | 無答 | 150 | 1 |
| 3558 | 꿀빨러 처단4 |  라면먹고갈래? | 2484 | 1 |
| 3557 | 대륙의 아동학대6 | asdf6151 | 3722 | 1 |
| 3556 | 친자확인 소송 매년 5천건 이상이지만 막아야 하는 그들5 | 욕설왕머더뻐킹 | 8114 | 1 |
| 3555 | 자꾸 엔진이 과열되는 신차.jpg5 |  자연보호 | 149 | 1 |
| 3554 | 의외로 아직까지 유통되는 물건.jpg4 | 밤놀죠아 | 3381 | 1 |
| 3553 | 코로나 예방 인사법.gif3 | 뚝형 | 150 | 1 |
| 3552 | “무너진 이태원상권 살린다”…용산구, 건물주·상인 ‘맞손’2 | yohji | 154 | 1 |
| 3551 | 제주도 렌터카 근황3 |  빚과송금 | 3310 | 1 |
| 3550 | 소름돋는 연기를 보여줬다 생각하는 여배우들 연기.gif2 | 밤놀죠아 | 206 | 1 |
| 3549 | 06년생 17살 여고생이 부른 아이유 '내 손을 잡아'5 | 밤놀죠아 | 2497 | 1 |
| 3548 | 남현희 "전청조 고환이식 받았단 말 듣고 임신 가능 믿어"1 | 반지의제왕절개 | 3971 | 1 |
| 3547 | 뉴스 속보 레전드2 | Double | 155 | 1 |
| 3546 | 내 이럴줄 알았다... 7월 내내 비 장마괴담 엉터리였네1 | 오레오 | 3571 | 1 |
| 3545 | 입사 55일만에 해고당한 신입사원3 |  엉덩일흔드록봐 | 338 | 1 |
저 핵폐기물같은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함. 역사학자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이미 끝났어 ㅋ 히히힠' 이 지랄 염병 떠니??? 하물며 귀신도 악마도 울고 갈 새끼들한테 무슨 공소시효?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야 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있는자, 해먹는자를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악법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