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정청래 (비회원)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2243 | 동거녀 세 살배기 여아에게 몹쓸짓, 재판부 "악랄하다" / 뉴시스3 | 미니라디오 | 148 | 1 |
| 2242 | 치킨집 사장의 비극2 |  김스포츠 | 148 | 1 |
| 2241 | 로이터에서 제작한 이태원 참사 골목 구조 그래픽5 |  빚과송금 | 4650 | 1 |
| 2240 | 이다영 반성했다네요 ㄷㄷㄷ3 | 피노코쿠 | 255 | 1 |
| 2239 | 강남 여성 납치 살해사건 새로 밝혀진 사실2 |  현모양초 | 6982 | 1 |
| 2238 | 80대 치매 남편·70대 아내, 12층서 함께 떨어져 사망1 |  루돌프가슴뽕은 | 3511 | 1 |
| 2237 | 4일 전 올라온 손흥민 이강인 불화설5 | Guess레기 | 153 | 1 |
| 2236 | 이은해 잡기 힘든 이유6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 366 | 1 |
| 2235 | 대선 주자들의 20대 시절3 |  안구정화죽돌이 | 492 | 1 |
| 2234 | 펌) 어제 확정난 미스트롯3 결승전 TOP7 멤버.jpg1 |  밤놀죠아 | 83 | 1 |
| 2233 | 한국언론: "기레기라고 기자 비하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베 하는 사람"3 | Cryo | 1741 | 1 |
| 2232 | 尹, 이준석 면담 "여권과 정치검사들이 상시로 정치공작"3 | Goauld | 156 | 1 |
| 2231 | 기간제 교사 '임금차별 소송' 이겼다…법원 “같은 교육공무원”5 | yohji | 3838 | 1 |
| 2230 | 블박) 어느 렉카2 | 친구들을만나느라샤샤샤 | 153 | 1 |
| 2229 | 연봉 1억 넘는데 퇴사율 엄청 높은 직업3 | 루돌프가슴뽕은 | 7526 | 1 |
| 존버는 승리한다2 | 정청래 | 148 | 1 | |
| 2227 | 도람뿌에게 mb의 향기가.2 | 無答 | 148 | 1 |
| 2226 | 농산물 가격이 비싸지는 이유3 | 디아블로하고 | 150 | 1 |
| 2225 |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는다.2 | 곰탕재료푸우 | 5259 | 1 |
| 2224 | 용와대·피플스하우스…새대통령 집무실 작명 국민 의견은.news4 | 서한빛 | 1596 | 1 |
저 핵폐기물같은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함. 역사학자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이미 끝났어 ㅋ 히히힠' 이 지랄 염병 떠니??? 하물며 귀신도 악마도 울고 갈 새끼들한테 무슨 공소시효?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야 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있는자, 해먹는자를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악법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