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1661 | 갱단 두목 인터뷰한 KBS2 | 솔라시도 | 162 | 0 |
1660 | 일본이 눈치 챈 우리나라 코로나 특징2 | 미친강아지 | 148 | 2 |
1659 | 비엔나의 신박한 주거환경2 | 다운족123 | 149 | 0 |
1658 | 자석 블럭 장난감2 | Clothi | 157 | 2 |
1657 | 속보) 실시간 창원 황산터짐2 | 패륜난도토레스 | 10150 | 1 |
1656 | 정부의 코로나 강력 조치2 | 물고기날개 | 150 | 1 |
1655 | 여적여의 진실2 | 아리가리똥 | 377 | 1 |
1654 | 대법원 간 장애인 버스좌석…"정면 볼 수 있게 바꿔라" 판결2 | yohji | 159 | 1 |
1653 | 최근 인스타에서 논란이었던 영상2 | 돈들어손내놔 | 134 | 1 |
1652 | 美친 나라, 흔한 개또라이 (인종차별)2 | prisen | 159 | 1 |
1651 | 일본인 vs 한국인2 | 라돌 | 176 | 1 |
1650 | 악어쇼에서 일어난 사고.gif2 | 안구정화죽돌이 | 153 | 2 |
1649 | 어느초등학생의 방과후 부업2 | 안다르 | 252 | 0 |
1648 | Taiwan 의 친구 日本이 친구한테 한 짓 알려 줌.2 | 유머봇 | 234 | 3 |
1647 | 5살 의붓아들 활처럼 묶어 살해…계부, 징역 25년 확정2 | yohji | 148 | 0 |
1646 | “과일 중도매 14년에 이런 가격은 처음”2 | Double | 73 | 1 |
1645 | 다람쥐, 한국 생태계 파괴 시작2 | 날아오르라주작이여 | 178 | 2 |
1644 | 일본 : 한국 제외하고 모이자2 | 박사님 | 149 | 2 |
1643 | 한옥마을에 폭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10대 근황.jpg2 | 발치몽 | 227 | 3 |
1642 | 사랑제일교회 명단 확보 시도 시간대별 상황2 | 내아이디는강남미친년 | 153 | 1 |
저 핵폐기물같은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함. 역사학자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이미 끝났어 ㅋ 히히힠' 이 지랄 염병 떠니??? 하물며 귀신도 악마도 울고 갈 새끼들한테 무슨 공소시효?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야 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있는자, 해먹는자를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악법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