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6183 | 주말에 큰 거 온다.. 뻑가 그알 예고3 | 샤샤샤 | 639 | 2 |
6182 | 주름 잡는 얼굴 요가5 | ![]() | 3616 | 1 |
6181 | 주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3 | ![]() | 198 | 0 |
6180 | 주거복지 생생내기용 대충짓는 임대아파트3 | 친구들을만나느라샤샤샤 | 149 | 3 |
6179 | 주4일제 반대하는 이유2 | ![]() | 188 | 0 |
6178 | 주 69시간 근무를 70%나 찬성하는 직업3 | ![]() | 6081 | 0 |
6177 | 주 52시간제 -> 월단위로 변경검토7 | ![]() | 3731 | 1 |
6176 | 좋소기업 설날 선물로 샐러드 1kg 받은 직원3 | 안녕히계세요여러분 | 8902 | 0 |
6175 | 좋게 타이르길 포기한 역사학자 전우용.jpg2 | 노랑노을 | 156 | 2 |
6174 | 종이컵으로 만든 계란빵3 | posmal | 152 | 2 |
6173 | 종이빨대의 배신1 | ![]() | 7320 | 0 |
6172 | 종을 치는 현 대통령, 퇴임하는 전임 대통령 인원5 | Agnet | 2635 | 1 |
6171 | 종양일보 "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몰랑 "2 | 거스기 | 151 | 2 |
6170 | 종아리 근육경련.gif4 | 레알유머 | 175 | 1 |
6169 | 종부세 2억원내야 하는 20대 TV뉴스보도5 | 엔트리 | 165 | 1 |
6168 | 종교행사 자제 호소했지만…경기도 교회 424곳 대면예배 강행2 | 유키노하나 | 151 | 1 |
6167 | 종교전쟁2 | rlacl | 869 | 2 |
6166 | 좀비 여중생과 막장 경찰2 | 사나미나 | 150 | 0 |
6165 | 좀도둑이 인정한 빵집2 | 제미니 | 148 | 1 |
6164 | 졸음쉼터에서 10시간을 잔 디씨인 ㅋㅋㅋ5 | ![]() | 1123 | 3 |
저 핵폐기물같은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함. 역사학자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이미 끝났어 ㅋ 히히힠' 이 지랄 염병 떠니??? 하물며 귀신도 악마도 울고 갈 새끼들한테 무슨 공소시효?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야 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있는자, 해먹는자를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악법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