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 '수술실CCTV 불가능' 언급··· 보건복지부 의지는?

 

김부겸 총리후보자 수술실 CCTV  관련 언급

보건복지부 절충안 언급하며 부정적 발언

절충안 이전 경찰·시민단체 의견 들었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수술실 CC (폐쇄회로) TV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19 대 20 대 국회에서 연달아 좌절됐고 21 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국민 90 %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수술실 CCTV 법안은 국회 첫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수술실 CCTV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 비판을 받았다. 사진=박범준 기자

■총리 후보자까지 '수술실 CCTV 불가능' 언급  

12 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수술실 CCTV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현안이 어디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술 현장 자체를 CCTV 로 보여주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다”면서 “환자가 수술 받을 때 내가 약속한 의사한테 수술을 받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그래서 의료 사고를 조치할 수 있도록 수술실 입구에 CCTV 를 설치하는 것으로 양쪽 입장을 절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

김 후보가 언급한 절충안은 보건복지부가 정리한 입장이다.

수술실 CCTV 법은 수술실 내에 CCTV 를 달고 의료사고 등 객관적 증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 의료계가 소극적 의료행위가 이어지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안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대신 수술실 입구에 CCTV 를 다는 것을 절충안으로 내세운 상태다.

시민단체 등은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충실히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또 시민단체 등과의 관련 회의가 몇 차례 이뤄지긴 했지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일부 단체 관계자는 수술실 CCTV 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충실한 조사 및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수술실 CCTV 법안의 결정적 계기가 된 유령수술 문제에도 보건복지부는 소극적이다.

지난 2014 년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사태가 불거진 뒤인 2015 년 매년 1회 이상 미용성형수술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실태조사를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실 밖 CCTV 가 절충안? 노력은 했나

의료사고에서 객관적 증거인 수술실 CCTV 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찰조직에도 관련된 문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다수 지방 경찰청 의료범죄수사팀은 입을 모아 보건복지부에서 수술실 CCTV 관련 문의가 전무했다고 털어놨다.

한 경찰 관계자는 “물어보면 당연히 객관적 증거인 수술실 CCTV 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을 것”이라며 “(폐쇄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의료범죄 특성상 CCTV 가 있으면 수사의 폭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입구에 CCTV 를 달자는 절충안을 내는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연구가 이뤄졌는지 비판이 이는 배경이다.

특히 도내 공공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 를 설치해 운영해온 전북과 경기도에서 수술실 CCTV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하는 절충안을 꺼내든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지사 취임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온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국회서 논의 중인 법안과 관련해 “기득권에 굴복하면 변화는 요원하다”고 지속 추진 의사를 전한 바 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환자권익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도 연일 수술실 CCTV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달부터 포험과 기자회견 등을 갖고 수술실 내부에 CCTV 를 다는 법안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해 추진 중에 있다.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 역시 연일 수술실 CCTV 법안 왜곡에 반대하며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637624

법안을 논의하는 제1소위 소속 의원 11 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강병원, 김성주,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의원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590046

 

지금이면 뭐든 가능한데

다 똑같은 놈들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