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위기다. 지방이 소멸된다고 한다. 역대 정부가 소리 높이 외친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은 레토릭에 불과했나. 혹세무민이었나. 아니면 국가정책이 없었으면 지방은 이미 폭망했을 테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자위하는가. 각 지자체가 인구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모든 기초지자체의 장기발전계획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기초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언감생심 불가능한 목표다. 특히 농어촌 시군 지자체는 존립이 위태롭다.
얼마 전 전남 모 군청의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지방소멸대응 학습모임'에 초청받아 강연을 하였다. 나는 "그곳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한, 지방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지방이 소멸되면 대한민국이 소멸된다. 지방소멸이 아니라 행정의 통합으로 지자체가 소멸될 뿐이다"고 하였다.
'일촌일품운동'(1979년 시작)으로 '지방시대'를 연 히라마쓰 모리히코(平松守彦) 전 오이타현 지사(9선 후 은퇴)는 "인구의 과소화는 두렵지 않다. 두려운 것은 마음의 과소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오이타현의 절대 인구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이타현에 살고 싶은 사람이 줄어드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과 귀촌･귀농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가 줄면 예산과 행정기구가 축소되어 공무원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는다. 중요한 것은 인구의 절대 수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싶은 사람의 수이다. 어떤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가. 누가 미래 농촌지역의 주인이 될 것인가. 농촌지역에서 자신의 주체적･농촌적 삶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야 한다.
죽곡면 주민자치회의 자치
참여정부 이후 이른바 상향식 농촌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중앙정부·행정 주도'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욕구와 참여에 바탕을 둔 '지자체·주민 주도'의 지역개발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무늬만 '상향식'일 뿐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개발은 아니었다.
중앙정부가 농촌개발사업 메뉴를 제시하면 지자체는 컨설팅업체를 선정하여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멋지게 예비계획을 수립한다.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지자체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업을 관리·감독한다.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컨설팅업체, 지역유지 연합이 주도하고 주민들의 '민의'는 동원된다. 주민은 주체가 아니라 동원의 대상이었다.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농촌주민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농촌주민이 필요한 일을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농촌에는 그런 주체 역량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늬만 상향식 개발을 계속할 수는 없다. 역량은 경험의 과정을 통해 학습되어지는 것(learning by doing)이다. 이미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 역량이 있음을 보이는 농촌지역이 적지 않다. 전남 곡성군 죽곡면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도 그 가운데 한 곳이다. 죽곡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자치회는 2020년 10월 주민총회를 통해 '죽곡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자치계획의 수립 과정이 흥미롭다. 우선 2019년 12월 자치계획단을 구성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2020년 1월부터 지역조사에 착수하였다. 죽곡면 28개 마을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민의견조사를 하여 죽곡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자치'(5개 사업), '관광소득사업'(3개 사업), '환경보전'(2개 사업), '지역활성화'(5개 사업), '마을복지'(6개 사업) 등 5개 분야 21개 사업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5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1개 의제 가운데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에는 죽곡 토란도란 마을축제(죽곡면은 토란의 주산지), 찾아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죽곡마을 119, 죽곡문화 출간 등 4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자치계획 수립과 시행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우선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 전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65세 이상이 주민의 43%를 차지한다. 정부의 보조금 사업에 길들여진 주민들은 관심이 없거나 자기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뭘 줄 거냐고 물어본다. 의견조사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주민자치회의 생각이나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넓혀 가며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기존의 각종 주민단체(청년회, 이장단 회의, 부녀회, 노인회, 의용소방대 등)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진정성 있게 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높아지고, 이들 단체와의 의견 불일치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자치계획 수립을 주도한 주민자치회 박진숙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자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자치위원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좁혀가고 변화시키는 것이 역할이다. 자치계획에 21개 의제를 다 넣을 필요는 없었고 현안 4-5개 사업만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죽곡면 주민자치회가 하고 싶은 것
박 위원장은 "마을 교육력을 높이고 역량을 키워 관계 중심의 마을 생태계를 조성하고 싶다"고 한다. 조금 풀어서 설명해 달라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삶과 교육이 통할 수 있는 마을교육을, 어른들에게는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동아리 형태의 서로 배움 자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노래샘, 요리샘, 농사샘, 생태놀이샘, 예술인생샘, 국선도샘, 목공샘, 바느질샘, 영어샘, 수학샘 등 지역의 어른들이 마을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배움과 돌봄을 이어가는 죽곡함께마을학교는 온 마을이 서로 돌보며 성장하여 마을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추구한다."
오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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