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패륜글 남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합격 취소에 법적 근거 없어 ,,,

yohji2021.08.17 13:12조회 수 187추천 수 1댓글 2

  • 1
    • 글자 크기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4월 29 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당시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A씨가)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남긴 행적들”을 캡처해 공개했다.

청원인이 공개한 캡처에는 해당 갤러리에 A씨가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의 글을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원인은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 사용 등 교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7 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A씨의 임용자격 박탈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확인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A씨가 인터넷에 올린 패륜적인 글과 음담패설로 논란이 확대되자 지난 5월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친고죄여서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가 가능해 종결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임용시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은 다르다.

교육공무원법은 성폭력 범죄 등 교육공무원(교사)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21 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지금도 여전히 임용후보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아직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 나지 않은 상태며 현재 군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 법령대로라면 A씨는 제대 후 3년 안에 교사로 발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육청은 교사 임용 후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사 임용 전 발생한 일이라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610577



아 ,,,,,





yohji (비회원)
  • 1
    • 글자 크기
댓글 2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3321 부산 스쿨존 사망사건 근황2 웨이럿미닛 198 2
3320 부산 스쿨존 사고 여아 6세 사망..ㅠㅠ2 징징현아™ 154 1
3319 부산 수중 고깃집 .GIF6 유머봇 313 3
3318 부산 상황4 몬스터X 165 2
3317 부산 버스 레전드 사건 .jpg2 천마신공 164 2
3316 부산 방탄 무료콘서트 숙소 근황3 백상아리예술대상 3160 2
3315 부산 반찬 재사용 식당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무더기 적발2 친절한석이 150 0
3314 부산 물난리 나도 끄떡 없는 이유5 몬스터X 219 2
3313 부산 돌려차기 남자의 반성문 수준3 안녕히계세요여러분 11524 2
3312 부산 돌려차기 남자 구치소 동기 인터뷰 떴다1 돈들어손내놔 7714 1
3311 부산 도어락 사건1 title: 연예인1버뮤다삼각팬티 156 1
3310 부산 대낮에 부탄가스 5천6백개 폭발3 title: 양포켓몬반지의제왕절개 91 1
3309 부산 경찰에게 물피도주를 당한것 같습니다2 title: 보노보노김스포츠 202 1
3308 부산 경찰 vs 부산 택시3 익명_9a39a2 154 3
3307 부산 2번째 메르스 확진자 이동 경로3 title: 이뻐융룰루스윗 279 5
3306 부부싸움중 16층 창밖으로 반려견 던진 아내4 도네이션 440 1
3305 부모의 애끓는 국민청원2 사스미리 149 1
3304 부모의 방치로 쓰레기를 먹으며 살던 소녀5 갠차나여? 274 1
3303 부모님이 결혼하신 이유 ㅋㅋㅋ6 title: 시바~견밤놀죠아 2222 2
3302 부모님 용돈 배달사고의 현장.jpg3 title: 시바~견밤놀죠아 6726 1
첨부 (1)
20210817505502_20210817111505680.jpg
81.9KB / Download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