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근친상간 임신도 낙태 금지"…美 텍사스 발칵 뒤집혔다

 

6주 지나면 중절수술 못 해…예외 조항도 없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뉴욕주 브루클린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AFP 통신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절 수술을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강간·근친상간 등에 따른 임신이라도 낙태를 막는 조치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낙태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 시행을 막지 못했다. 연방대법원은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을 막아달라는 긴급 요청을 거절했다. 텍사스주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다른 주로 이동해 시술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20 주→6주' 짧아진 기간…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뉴욕주 브루클린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AFP 통신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AP 통신·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이날부터 텍사스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 이후로 임신중절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이 시행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신 20 주까지 허용된 임신중절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상 6주가 되면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된다는 점에 착안해 일명 '심장박동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6주가 지나도 임신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임산부가 많은 만큼 이번 조치는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다. 특히 강간·근친상간 등으로 임신이 된 경우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미국이 낙태권을 인정하는 초석이 된 1973 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가장 강력한 법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텍사스 주정부는 불법 낙태 단속에서 손을 떼고 시민들에게 낙태시술 환자나 병원 등에 대한 제소를 맡겼다. 낙태 찬성론자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도록 자체 단속이나 기소권 행사를 포기했다. 대신 불법 낙태시술병원 등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에게 최소 1만달러(약 한화 1160 만원)을 지급한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병원까지 데리고 가기만 해도 소송에 걸릴 수 있다.

공화당 출신인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오늘부터 심장박동을 가진 모든 태아는 낙태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며 "텍사스는 생존권을 계속 지키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기각한 대법원…'보수주의의 승리(?)'

지난해 4월 그렉 애보트 미국 텍사스 주지사(왼쪽)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 AFP 통신

미국시민자유연합( ACLU )·생식권리센터 등 낙태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은 텍사스에서 낙태를 택한 여성의 85~90 %가 최소 임신 6주 이후에 시술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이 낙태금지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9명 대법관 중 5명이 가처분 신청 기각에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이 텍사스 낙태제한법의 합헌 여부 결정이 아닌 만큼 다른 정식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미국에서 낙태금지법을 추진한 것은 텍사스주가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공화당 우세지역 최소 12 개주가 임신 초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소송 등에 막혀 시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이 보수화되면서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을 대거 임명해 현재 연방대법원은 '6 대 3' 의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요 언론들이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승리"라고 진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주 찾아가는 '원정 낙태' 줄 이을 듯

지난 5월 텍사스 주의회가 낙태금지 법안을 통과시키자 여성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AFP 통신

이번 조치로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낙태를 원할 경우 다른 주로 이동해 시술을 받게 됐다. 낙태를 옹호하는 한 기관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 낙태 시술소까지 편도 기준 평균 12 마일(약 20km )을 이동했지만 향후 248 마일( 400km )을 이동해야 한다.

AP 통신은 새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달 31 일에는 마지막으로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몰려 오후 11 시 56 분에 마지막 시술이 끝났다고 전했다. 텍사스주와 인접한 오클라호마주 주요 도시 낙태시술소에는 이미 텍사스 여성들의 예약이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낙태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원 대다수는 낙태권을 지지하고 공화당원 대다수는 반대하고 있어 이 사안은 극심한 대립 국면에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 법이 여성의 낙태 접근권을 침해했다"며 "우리 행정부는 헌법상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잘못된 법이 텍사스주에 있는 여성에게 재앙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08&aid=000464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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