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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운전해서 사람 치어 죽여도 징역 3년

김윤이2021.09.16 03:33조회 수 146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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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4년....ㅈ까튼 ...


https://news.v.daum.net/v/20210915181221517?f=m


흉기로 사람 죽이는 것들은 대가리를 못써.
저렇게 차로 치어 죽임 3년 인대...ㅂㅅ들


김윤이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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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2021.9.16 10:21

  • 2021.9.16 14:44

    법리적으로 판단한거겠지만..

    헌법을 대체로 손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살인해도 3년이라니...

  • 2021.9.17 10:16
    우리나라 법원가서 2가지만 기억하면 됨
    기억나지 않거나 심신 미약이거나
  • 2021.9.27 01:29
    아주 간단합니다
    마약은 상대적으로 돈 많은 고위층이 하기때문에 절대 법을 안바꾸죠
    모 의원 딸은 엄청난 양의 마약 반입했는데
    집유
    아.. 그 당이 어느당인지는 알죠??
    사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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