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70만원에 전량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 했지만
강제로 폐기처분할수 있는 법조항은 없어서 폐기는 못함
과태료 70만원에 전량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 했지만
강제로 폐기처분할수 있는 법조항은 없어서 폐기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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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아니 법이 그렇다 쳐도 저걸보고도 과태료 70만원이 끝인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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