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학대 CCTV 바다에 버린 어린이집 원장 무죄.news

욱낙이연032022.04.21 08:07조회 수 413추천 수 3댓글 8

  • 1
    • 글자 크기


출처 더쿠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캡쳐본

 법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스스로 영상 훼손하여도 처벌 규정 없다고..그래서 학대 cctv  훼손 혐의는 무죄

근데 17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영유아 학대 사건서 가해자가 CCTV 훼손 한 혐의는 다 무죄 떴다고

보건복지부는 계속되는 영유아 학대  사건에서 CCTV 자의적으로 훼손은 무죄다라는 판결에 영유아보육법이 문제가 있다며 법개정 검토 들어감



욱낙이연03 (비회원)
  • 1
    • 글자 크기
댓글 8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1044 ‘럭셔리 끝판왕’ 롤스로이스도 전기차 낸다 ,,,2 yohji 151 2
1043 서양녀의 한국 맥주 평가2 title: 팝콘팽귄이리듐 209 0
1042 『 친일파 조선일보』 가 봐도 쳐 돌았음~!!2 prisen 148 0
1041 친구의 여자를 좋아한 백구 진돌이2 도레미파 148 1
1040 내부고발한 공익의 최후;;2 벨라 157 3
1039 K2 소총의 디자인 취약부2 욕설왕머더뻐킹 4021 1
1038 조선족에게 폭행당한 유튜버2 도네이션 148 3
1037 낭비되는 수능시험지 걱정하는 조선일보.jpg2 노랑노을 155 0
1036 도박에 불륜에…“日 가도쿠라 겐, 공원 노숙자로 발견”2 yohji 164 1
1035 세금으로 국제결혼 지원?…"사실상 매매혼" 논란2 title: 양포켓몬자연보호 150 3
1034 팁으로 20억을 받은 호텔 벨보이2 title: 잉여킹냠냠냠냠 260 0
1033 잊고 있었던 일본 코로나 근황2 엔트리 148 3
1032 코로나 걸리고 급격한 근손실2 엔트리 150 1
1031 ♡천사의 길/ 감동실화♡2 상숙달림이 150 3
1030 아프리카로 돌아온 스타1 해설자 김캐리 근황2 title: 두두두두두ㅜㄷ두안구정화죽돌이 170 1
1029 <긴급*제보요청> 전자발찌 찬 30대, 편의점 직원 살해하고 도주2 title: 하트햄찌녀 6213 1
1028 봉사하러 간 킹준표2 title: 메딕셱스피어 152 0
1027 일본 대홍수에 "연민 못느껴" 싸늘한 반응2 title: 양포켓몬자연보호 168 0
1026 ‘차량에 뛰어드는 척…’ 민식이법 놀이에 식겁한 차주2 title: 이뻥날아오르라주작이여 150 0
1025 경찰 마약수사에 협조한 여성 피해자의 최후2 title: 썬구리레몬나르고빚갚으리오 138 0
첨부 (1)
1650493416142873.jpg
294.2KB / Download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