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학대 CCTV 바다에 버린 어린이집 원장 무죄.news

욱낙이연032022.04.21 08:07조회 수 413추천 수 3댓글 8

  • 1
    • 글자 크기


출처 더쿠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캡쳐본

 법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스스로 영상 훼손하여도 처벌 규정 없다고..그래서 학대 cctv  훼손 혐의는 무죄

근데 17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영유아 학대 사건서 가해자가 CCTV 훼손 한 혐의는 다 무죄 떴다고

보건복지부는 계속되는 영유아 학대  사건에서 CCTV 자의적으로 훼손은 무죄다라는 판결에 영유아보육법이 문제가 있다며 법개정 검토 들어감



욱낙이연03 (비회원)
  • 1
    • 글자 크기
댓글 8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242 법원 "민희진이 뉴진스 델꼬 나가려한건 맞는데 실행은 안 함" title: 양포켓몬반지의제왕절개 67 0
241 대한한국망했네요 짤 교수 최신인터뷰1 title: 양포켓몬반지의제왕절개 134 0
240 현재 논란중인 법원 판결3 title: 양포켓몬반지의제왕절개 134 0
239 경호처 행사에 투입된 군인들 title: 양포켓몬반지의제왕절개 131 0
238 라인 탈취 시도하는 손 마사요시 특징1 title: 연예인1버뮤다삼각팬티 89 0
237 김앤장 출신 변호사의 민희진 판결 해석 title: 연예인1버뮤다삼각팬티 107 0
236 변호사가 예상하는 12사단 여중대장 형량4 title: 연예인1버뮤다삼각팬티 136 0
235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1 title: 연예인1버뮤다삼각팬티 124 0
234 계곡살인 이은해 텔레그램1 title: 연예인1버뮤다삼각팬티 174 0
233 난동 취객 뺨때린 경찰 '해임'2 title: 연예인1버뮤다삼각팬티 105 0
232 배민, 7월1일부터 포장 수수료 예고 title: 연예인1버뮤다삼각팬티 100 0
231 정신나간 10대 2명이 한짓2 title: 연예인1버뮤다삼각팬티 279 0
230 소방관이 방화해서 137명 죽고 난리난 칠레 title: 연예인1버뮤다삼각팬티 150 0
229 수입차 딜러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직장 해고 당함ㄷㄷㄷ4 title: 섹시킴가산디지털단지 92 0
228 중국 여행중 시찰나온 당 간부같은 곽튜브1 title: 섹시킴가산디지털단지 91 0
227 요즘 60대 연애 프로그램 클라스2 title: 섹시킴가산디지털단지 107 0
226 백종원이 생각하는 홍콩반점 점바점이 심한 이유 title: 섹시킴가산디지털단지 79 0
225 민희진 vs 하이브 판결문 중 아일릿 표절 관련 내용 title: 섹시킴가산디지털단지 80 0
224 손님 털어먹은 다방레지2 title: 섹시킴가산디지털단지 290 0
223 야스쿠니 신사에 낙서한 따거 근황1 title: 양포켓몬반지의제왕절개 97 0
첨부 (1)
1650493416142873.jpg
294.2KB / Download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