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CCTV 바다에 버린 어린이집 원장 무죄.news

욱낙이연032022.04.21 08:07조회 수 413추천 수 3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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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쿠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캡쳐본

법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스스로 영상 훼손하여도 처벌 규정 없다고..그래서 학대 cctv 훼손 혐의는 무죄

근데 17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영유아 학대 사건서 가해자가 CCTV 훼손 한 혐의는 다 무죄 떴다고

보건복지부는 계속되는 영유아 학대 사건에서 CCTV 자의적으로 훼손은 무죄다라는 판결에 영유아보육법이 문제가 있다며 법개정 검토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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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낙이연03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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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프리

2022.4.21 08:15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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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로만

2022.4.21 09:22

대한민국법이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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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고수

2022.4.21 10:12

에혀

추천 비추천 댓글
바이칼진

2022.4.21 12:08

쳐 맞아야함 이런것들은

추천 비추천 댓글
와이고수

2022.4.24 16:20

대한민국법이 그렇지 뭐...

추천 비추천 댓글
미애애애

2022.4.29 16:05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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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

2022.5.1 01:11

법 개정 하겠다 말은 누가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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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고수

2023.10.21 19:11

학대 CCTV 바다에 버린 어린이집 원장 무죄.news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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