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학대 CCTV 바다에 버린 어린이집 원장 무죄.news

욱낙이연032022.04.21 08:07조회 수 413추천 수 3댓글 8

  • 1
    • 글자 크기


출처 더쿠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캡쳐본

 법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스스로 영상 훼손하여도 처벌 규정 없다고..그래서 학대 cctv  훼손 혐의는 무죄

근데 17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영유아 학대 사건서 가해자가 CCTV 훼손 한 혐의는 다 무죄 떴다고

보건복지부는 계속되는 영유아 학대  사건에서 CCTV 자의적으로 훼손은 무죄다라는 판결에 영유아보육법이 문제가 있다며 법개정 검토 들어감



욱낙이연03 (비회원)
  • 1
    • 글자 크기
댓글 8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2813 정부가 누구랑 싸우고 있나요?2 사나미나 154 3
2812 코로나이후 달라진 레슬링.gif2 alllie 154 1
2811 서울 클럽 문 닫자 클러버들 전국 원정길 우려...지자체는 `전전긍긍`2 title: 보노보노김스포츠 154 1
2810 흥겨운 눈길 주행.gif2 책에봐라 154 1
2809 아름답고 신비한 더스트 토네이도.gif3 벨라 154 2
2808 푸틴 정적 뜨거운차 마시고 의식불명2 유키노하나 154 2
2807 한국....백신 접종률, 방글라데시·르완다보다 낮다.....ㄷㄷㄷ....gisa2 패션피플 154 0
2806 주차 후 자연스럽게 무단횡단.gif2 아이언엉아 154 2
2805 여성가산점 1점에 대한 반응2 title: 섹시변에서온그대 154 0
2804 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 민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2 사나미나 154 2
2803 왜 훔쳐가냐옹…영국, 반려묘 절도 급증하자 인식칩 심기로2 yohji 154 1
2802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700만명 육박했는데… 中 "우리는 위대했다"2 yohji 154 0
2801 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2 사나미나 154 4
2800 "특별 대우는 없다"…진흙탕서 포복하는 벨기에 공주2 포이에마 154 2
2799 조국 : 징계위원 명단 공개???3 사나미나 154 4
2798 [시선집중] 이정옥 장관 "청소년 보호 위해 리얼돌 금지해야"2 러블리러브 154 0
2797 7월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증 경과 ; 전세계 총 확진자 1500만명 돌파2 유머봇 154 0
2796 "육체를 바친다, 영원한 노예가 된다"…황당한 '가사도우미 계약서'2 yohji 154 2
2795 황교익 근황.jpg2 title: 양포켓몬자연보호 154 1
2794 대선주자 묻자..김종인, 잠시 침묵한뒤 "백종원 어때요"3 fourpl 154 1
첨부 (1)
1650493416142873.jpg
294.2KB / Download 10
로그인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