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학대 CCTV 바다에 버린 어린이집 원장 무죄.news

욱낙이연032022.04.21 08:07조회 수 413추천 수 3댓글 8

  • 1
    • 글자 크기


출처 더쿠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캡쳐본

 법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스스로 영상 훼손하여도 처벌 규정 없다고..그래서 학대 cctv  훼손 혐의는 무죄

근데 17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영유아 학대 사건서 가해자가 CCTV 훼손 한 혐의는 다 무죄 떴다고

보건복지부는 계속되는 영유아 학대  사건에서 CCTV 자의적으로 훼손은 무죄다라는 판결에 영유아보육법이 문제가 있다며 법개정 검토 들어감



욱낙이연03 (비회원)
  • 1
    • 글자 크기
댓글 8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377 이자 못 버텨 '눈물의 경매행'...영끌의 몰락.news3 title: 연예인1버뮤다삼각팬티 104 1
376 40대 중령이 20대 여군무원 강제 추행1 샤샤샤 104 0
375 신안 염전노예 어그로가 요즘 뜸해진 이유1 기미상궁 104 0
374 대표 생일이라고 사원들 돈 걷어간 ㅈ소 근황 기미상궁 104 0
373 13년전 엄마 죽인 고3이 최근 진행한 인터뷰 내이름은유난떨고있죠 104 0
372 "8400만원, 가족에 미안" 세상 떠난 30대女…전세사기 8번째 희생1 title: 금붕어1현모양초 103 0
371 출근길에 구입한 복권 20억 당첨1 닥터전자레인지 103 0
370 무려 33년 동안 불법영업 단속 안한 제주시 적발 스사노웅 103 0
369 서로를 이해못하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2 title: 양포켓몬반지의제왕절개 102 1
368 배민, 7월1일부터 포장 수수료 예고1 title: 연예인1버뮤다삼각팬티 102 0
367 빌트인 가구 담합 실태1 이뻔한세상 102 0
366 활동지원사 밀쳐서 뇌손상시킨 지적장애 2급2 내이름은유난떨고있죠 102 0
365 아시아 부호 순위.jpg3 title: 보노보노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102 1
364 잠적했던 공부의신 강성태 근황 ㄷㄷㄷ1 기미상궁 102 0
363 쯔양 새로운 해명영상 요약1 Double 102 1
362 막장 드라마급인 故 이선균 3억 공갈 사건의 전말4 title: 팝콘팽귄닮은살걀 102 1
361 나락 보관소' 피해자 동의 거짓말 드러나자 프로필·채널명 바꾸고1 dielegend 102 0
360 고속도로 1차선에서 크루즈 키고 다니다 난 사고 8건 닥터전자레인지 102 0
359 장어 50만원 주문 뒤 노쇼한 대기업 직원…따지자 "그래, 난 쓰레기다" 뻔뻔 기미상궁 102 0
358 수액 환자 냅두고 퇴근해버린 간호사 女2 이뻔한세상 101 1
첨부 (1)
1650493416142873.jpg
294.2KB / Download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