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뭘 했든 맘 잡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여편네가 도와주지 않는 상황.
B씨는 목숨을 건졌고 처벌 불원을 했고 1심은 징역 3년에 집유 5년 나옴...
검찰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다고 함.
전에 뭘 했든 맘 잡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여편네가 도와주지 않는 상황.
B씨는 목숨을 건졌고 처벌 불원을 했고 1심은 징역 3년에 집유 5년 나옴...
검찰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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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벌 조폭이든 일반샌님이든 그짖 현장 목격하고 가만이 있을 놈 없을듯 한데 사망사건이라면 몰라도
정상참작으로 적용이 안되는지 법조계 검찰님들은 본인경우라도 잘 참으실수 있는듯
저상황에서 안죽였으면 정당방위 아닌가?
저 상황을 검찰은 모른척 할 거 같은데, 마누라가 있어야 클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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