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30년 집행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title: 이뻥 태조샷건2023.06.05 18:57조회 수 2980추천 수 1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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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15637?sid=102

기존에는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되는걸 폐지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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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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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로만

2023.6.6 13:28

30년을 국민세금으로 먹여살리지말고 그냥, 사형시켜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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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

2023.6.7 09:56

아니.... 시효만 폐지하면 뭐하냐고... 보낼 놈들은 좀 보내라....

안그래도 돈 들어갈 일 많은데 세금으로 사형수들 생활비 대줘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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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고수

2023.9.27 11:11

30년을 국민세금으로 먹여살리지말고 그냥, 사형시켜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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