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미군기지서 병사 뺨때린 대령 결국 처벌될 듯

title: 메딕제임스오디2023.07.09 16:28조회 수 3635추천 수 1댓글 2

  • 1
    • 글자 크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39987?sid=100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

 

A씨 측은 미군기지는 외국군이 주둔하며 미군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군형법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네줄요약

 

경례 안한다고 뺨때림

 

1심 : 유죄

 

2심 : 군 기지는 군 기진데 한국군 기지가 아니라 미국군 기지니까 군 기지가 아니다. 기각 ㅅㄱ

 

대법원 : 뭐래 병신아 빠꾸 ㅅㄱ

 

 

 

 

========

 

지금 피고 주장(미국 영토니까 군사기지가 아니다)이랑 대법원이 설명한 내용(외국군 군사기지인지는 관계없다)이랑 좀 어긋나긴 하는데(외국 영토 vs 외국군 군사기지)

 

일단은 "쟁점은 외국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있는지였다"인거 보면

 

이게 2심 병림픽 원인인듯





웡 웡

  • 1
    • 글자 크기
댓글 2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4507 물속에서 저절로 전력생산...체온 지켜주는 전자피부7 친절한석이 488 4
4506 뭐가 문제인지 한참 쳐다본 영상.gif3 title: 두두두두두ㅜㄷ두안구정화죽돌이 152 1
4505 뭔가 이상한 일본 자위대의 식단2 title: 이뻥태조샷건 2083 1
4504 뭔가 점점 이상해지는 대한민국 결혼식3 title: 두두두두두ㅜㄷ두독도는록시땅 222 0
4503 뭔가 혼란스러운 중국... 근황3 posmal 195 1
4502 뭘해도 병신같은 쪽바리 새끼들..3 샤방사ㄴr 154 2
4501 뮤비 촬영중 폭발사고로 부상2 title: 고양이3전이만갑오개혁 269 0
4500 뮤지컬 사태 옥주현 관련 추가 폭로.gisa + 내용 추가3 title: 다이아10개나의라임오지는나무 3351 1
4499 미 공군 T-38 훈련기, 이틀새 사고 2건 발생2 포이에마 153 1
4498 미 억만장자 9.4조 전재산 기부.."너무 행복"4 엘프랑 152 1
4497 미 텍사스 한파에 1천800만 원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 ,,,2 yohji 149 2
4496 미 해군 상륙함 USS 본험 리처드 소화작업 일단 완료.3 발치몽 237 2
4495 미국 FBI 초록 불빛 레이저 포인팅 범죄 현상금 1200만원3 친절한석이 508 1
4494 미국 IRA법 근황3 스사노웅 6624 1
4493 미국 大 홍수 사진 (며칠 전)2 prisen 522 4
4492 미국 갔다던 희선이 아버지는 사실..............6 title: 시바~견밤놀죠아 794 3
4491 미국 건강한 입양 딸 500여 차례 수술시킨 양모2 친절한석이 148 2
4490 미국 검사 판사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 법3 fourpl 154 2
4489 미국 경찰 13세 자폐아한테 총격4 닭강정 150 2
4488 미국 경찰, 견찰이 도와서 ㅡ ㅡ 그야말로 활약한 엽기 토막살인마 제프리 다머...3 고수진 197 1
첨부 (1)
16883617320908.jpeg
134.2KB / Download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