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62499?cds=news_my_20s
식약처랑 지자체에 신고했지만, 따로 조치 없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겨우 시작
그러나 과실낙태죄 처벌규정도 없고,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움
기껏해야 할 수 있는건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와 치료비, 위자료 청구가 전부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62499?cds=news_my_20s
식약처랑 지자체에 신고했지만, 따로 조치 없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겨우 시작
그러나 과실낙태죄 처벌규정도 없고,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움
기껏해야 할 수 있는건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와 치료비, 위자료 청구가 전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666 | 아기부터 챙긴 산후조리원 직원들2 | 김스포츠 | 154 | 1 |
665 | 페미들에게 극딜 당하는 황현희3 | 김스포츠 | 162 | 0 |
664 | 아이폰X 그린게이트3 | 금강촹퐈 | 181 | 0 |
663 | 유시민이 생각하는 김대중에 대한 양극단의 평가2 | 셱스피어 | 169 | 0 |
662 | 1800억짜리 호텔3 | 셱스피어 | 245 | 1 |
661 | 유럽에 남아있는 몽골군에 대한 공포2 | 셱스피어 | 223 | 0 |
660 | 아이를 영재로 키운 가족들의 육아 방식5 | 금강촹퐈 | 248 | 0 |
659 | 헬조선 최고의 막장 직업 독보적 원탑4 | 금강촹퐈 | 285 | 0 |
658 | 빼도박도 못하게 생긴 청와대 수석3 | 금강촹퐈 | 198 | 0 |
657 | 앞 뒤가 다른 경찰2 | 금강촹퐈 | 194 | 0 |
656 | 세무조사 제외 시켜주면 종교인 과세 수용하겠다3 | 금강촹퐈 | 152 | 1 |
655 | 평소 인사하던 동네 청년들이 여중생을3 | 금강촹퐈 | 188 | 0 |
654 | 세월호 미수습자 5인 유가족2 | 금강촹퐈 | 149 | 0 |
653 | 뇌종양 첫 산재 인정2 | 금강촹퐈 | 152 | 0 |
652 | 아프리카 지진풍 사건2 | 금강촹퐈 | 219 | 0 |
651 | 호날두" 여자친구는 딸 낳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성관계"3 | 셱스피어 | 255 | 0 |
650 | JSA 경비대대장 클라스2 | 셱스피어 | 193 | 0 |
649 | 신아영이 학창시절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2 | 셱스피어 | 240 | 0 |
648 | 그분의 선전포고2 | 셱스피어 | 212 | 0 |
647 | 두상 교정기 씌우는 엄마들5 | 뒤돌아보지마 | 282 | 0 |
에휴
저건 병이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