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식 최저임금 도입 제안에 반발중인 노동계 근황

강원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정책보고서입니다.

'강원도형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기업들이 도내로 이동할 유인이 발생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비자발적 실업자 수 감소와 인구 유입 등도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에 노동계가 반발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산재사망률이 높고 노동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과학적인 근거와 분석도 없이 해외 사례 몇 개 가지만 가지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면 업종과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는 물론,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