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딜레마존(황색불 시) 진입 시 무조건 멈추라고 함 지나가면 처벌받음
소리ㅇ
대법 판례에 따르면 위 두 사례는 뒤에서 박은 사람이 100% 과실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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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불에 멈출 수 있게 신호 체계를 바꾸든가, 브레이크만 밞으면 밀리지 않게 그자리에 설 수 있는 차만 만들도록 제조법을 바꾸든가,
ㅆㅂ 법을 ㅈ같이 만들어 놓고, 국민만 맨날 휘둘리고
한변에게 너 ㅈ되바라 하는 대법 판결, 문과가 이과를 이해 못하는 대표적인 판결
ㅠㅠ
광고효과 지대로ㄷ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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