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3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352 | D.P 촬영 당시 황장수한테 진심으로 화났었던 정해인1 |  밤놀죠아 | 8274 | 3 |
| 351 | 담배 달라더니 눈앞에서 '음란행위'…범죄 시달리는 편의점5 |  나의라임오지는나무 | 8276 | 2 |
| 350 | 결혼 기사 오보 이후 해체.. 더 씨야 리더 근황 (근황올림픽)3 | 밤놀죠아 | 8281 | 1 |
| 349 | 어쩌다 보니 억만장자가 된 일본 회사원2 | 밤놀죠아 | 8285 | 3 |
| 348 | 코로나 백신으로 탈모가 왔던 일본 여성 근황3 |  버뮤다삼각팬티 | 8286 | 3 |
| 347 | 공항인데 여권 놓고 옴.jpg2 | 밤놀죠아 | 8294 | 1 |
| 346 | 결말이 궁금한 독특한 술자리 모임.jpg1 | 밤놀죠아 | 8296 | 0 |
| 345 | 초전도체에 묻혀버린 미국 외계인 청문회2 | 당근당근 | 8304 | 1 |
| 344 |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 아이 2명.gif4 | xopeee | 8337 | 3 |
| 343 | 윤 대통령,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포퓰리즘으로 재정 망쳐"5 | Double | 8338 | 1 |
| 342 | CG가 없던 23년전 충격적인 드라마 촬영 기법 ㄷㄷㄷ1 | 밤놀죠아 | 8342 | 2 |
| 341 | 여자들이 남자한테 바라는 사소한것4 |  킴가산디지털단지 | 8361 | 1 |
| 340 | 전청조 남현희 미워 근데 사랑해2 |  태조샷건 | 8362 | 1 |
| 339 | 스타강사 김미경 강의가 부모님들에게 핫한 이유와 근황.jpg3 | 밤놀죠아 | 8374 | 1 |
| 338 | 반려견의 이상한 습관을 발견한 사람 ㅋㅋㅋ2 | 밤놀죠아 | 8378 | 1 |
| 337 | 가만히 있다가 봉변 당했습니다.gif3 | xopeee | 8402 | 3 |
| 336 | 올해도 개쩌는 의정부고 졸업사진 코스프레1 |  반짝반짝작은변 | 8402 | 1 |
| 335 | 진짜 악질이라는 연예부 기사 수준1 | 반짝반짝작은변 | 8406 | 1 |
| 334 | 대만의 혐한에대한 진실1 | 오레오 | 8410 | 1 |
| 333 | 주호민 아들 "학교서 '고추' 단어 사용 잦아…남근기 같다"1 | 솔라시도 | 8426 | 1 |
싸다싸
잘보고갑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