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3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5422 | 일본 경찰들의 범죄자 진압훈련9 |  햄찌녀 | 354 | 4 |
| 5421 | 일본 경제 근황1 |  태조샷건 | 207 | 0 |
| 5420 | 일본 건축 따라했다가 욕먹은 한국 건물3 |  반짝반짝작은변 | 425 | 2 |
| 5419 | 일본 AV 남배우들의 어두운 부분.6 | 미친강아지 | 442 | 4 |
| 5418 | 일본 : 한국 제외하고 모이자2 | 박사님 | 149 | 2 |
| 5417 | 일본 731부대의 만행4 | 앙기모찌주는나무 | 322 | 1 |
| 5416 | 일본 3대 전통 문화4 | etorer | 352 | 4 |
| 5415 | 일본 10선의원의 선거 노하우.jpg3 | 시원블루 | 236 | 2 |
| 5414 | 일본 **대가 한국 군인을 만나고 느낀점5 |  제임스오디 | 3413 | 1 |
| 5413 | 일본 "한국, 태도 고치지 않으면 대화상대로 보지 않을것"3 | 도네이션 | 147 | 3 |
| 5412 | 일본 "코로나 3차 대유행"2 | 사나미나 | 149 | 2 |
| 5411 | 일본 '라인강탈' 땐... 네이버, 2억명 동남아 고객 다 뺏긴다 | 오레오 | 57 | 0 |
| 5410 | 일본 '남북 종전선언은 시기상조3 | 까라면까 | 286 | 1 |
| 5409 | 일병 갈군, 제1공병여단 여단장 추가제보 터짐4 | 곰백 | 157 | 1 |
| 5408 | 일베 폐쇄 논란2 |  안동참품생고기 | 154 | 0 |
| 5407 | 일발 장전중인 일본 후지산 근황3 | 사나미나 | 148 | 0 |
| 5406 | 일반인이 그린 정은경 본부장, 권준욱 부본부장.팬아트2 | 엘프랑 | 147 | 2 |
| 5405 | 일론머스크 74조 보너스 무효소송의 근황3 | Guess레기 | 105 | 1 |
| 5404 | 일러스트 작가의 동물 의인화6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 441 | 2 |
| 5403 | 일당 16만원에 구인중인 벚꽃 데이트 알바 ㄷㄷㄷ2 |  현모양초 | 181 | 0 |
싸다싸
잘보고갑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