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3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112 | 큰사고 칠 뻔한 흡연자 | 샤샤샤 | 122 | 0 |
| 111 | 거장이 사라진 한국 영화계 | 내이름은유난떨고있죠 | 110 | 0 |
| 110 | 밀양 성폭행 세번째 가해자... 곧 해고될 듯.. |  버뮤다삼각팬티 | 136 | 0 |
| 109 | 국제회의 통역사가 알려주는 영어 공부 팁 | 내이름은유난떨고있죠 | 87 | 0 |
| 108 | 이번 대만 지진 사태 일본 대응 보고 현타온 대만인들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 96 | 1 |
| 107 | 올해 1월 남성 자살자 42% 증가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 59 | 0 |
| 106 | 수영장 샤워실서 손가락 절단된 10살 아이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 98 | 0 |
| 105 | 이스라엘의 구호단체 폭격 사건 | 내이름은유난떨고있죠 | 104 | 0 |
| 104 | 사기로 빚 14억, 20시간 잠에 빠져 사는 남편…"3일간 잠든 적도" |  레몬나르고빚갚으리오 | 112 | 0 |
| 103 | 싱가포르 여대생 성폭행한 일본인의 최후 |  독도는록시땅 | 162 | 0 |
| 102 | 재벌 회장님들이 제네시스 G90를 타는 진짜 이유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 180 | 0 |
| 101 | 세탁기 못 두는 아파트…"시공사는 정 붙이고 살래요" | 샤샤샤 | 109 | 0 |
| 100 | "밀양사건과 무관, 죽어야 끝나나" 오지목 피해자 9명 집단진정 | 이뻔한세상 | 105 | 0 |
| 99 | 김호중, 건물주 용역과 몸싸움…"돈도 없는 XX놈" 영상 논란 | 이뻔한세상 | 109 | 1 |
| 98 | 펌) 어제자 김성주, 심사위원들 오열해서 녹화 중단될 뻔한 방송.jpg |  밤놀죠아 | 111 | 0 |
| 97 | 밀양 성폭행 피해자가 당시 수사관 한테 받은 모욕 | 기미상궁 | 144 | 0 |
| 96 | 쿠팡 사망사건 근황 | 독도는록시땅 | 142 | 0 |
| 95 | 펌) 이찬원이 결승전 무조건 간다고 극찬한 오디션 참가자.jpg | 밤놀죠아 | 62 | 0 |
| 94 | 골댕이 건조시키는 방법 |  사자왕요렌테 | 51 | 0 |
| 93 | 걸그룹 팬싸인회 처음 가본 너드남 최우선의 하루 ㅋㅋㅋ | 밤놀죠아 | 164 | 0 |
싸다싸
잘보고갑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