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3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4439 | 돼지 신장 이식 생존 신기록1 | 솔라시도 | 8926 | 1 |
| 4438 | 수도권 코로나 상황.jpg3 | 친구들을만나느라샤샤샤 | 152 | 1 |
| 4437 |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2 |  냠냠냠냠 | 150 | 1 |
| 4436 | 코엑스 아쿠아리움 레전드4 | posmal | 265 | 1 |
| 4435 |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국 해병대 희귀 사진.jpg2 | 사나미나 | 152 | 1 |
| 4434 | 일본은 부유한 북조선 같다3 | 마춤법파괘자 | 185 | 1 |
| 4433 | 여가부 "여성 소방관 늘려라" 소방청만 곤혹...jpg3 | 나서스 | 152 | 1 |
| 4432 | [단독]'기밀유출' LH간부 공소장 보니…중개사 명의도용까지 도우며 브로커와 '한몸'2 |  루돌프가슴뽕은 | 9512 | 1 |
| 4431 | 머리카락 넣고 "음식값 돌려줘"...알고보니 '72만 유튜버'3 |  좂깞셊욦 | 3772 | 1 |
| 4430 | 중개수수료 할인했더니1 |  태조샷건 | 4417 | 1 |
| 4429 | 25년전 '스승' 유상철이 득점한 곳에서 데뷔골 넣은 이강인2 | 샤샤샤 | 12450 | 1 |
| 4428 | 한국 오면 술먹는 일본 아저씨 최근 재방한 근황2 | 6시내고양이 | 168 | 1 |
| 4427 | 귀족 노조의 삶3 | 돈들어손내놔 | 3570 | 1 |
| 4426 | 처제 8년간 93여 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15년 구형.JPG2 |  자연보호 | 219 | 1 |
| 4425 | 여성 80% 한국 떠나고 싶다.5 | 김윤이 | 190 | 1 |
| 4424 | 피프티 소속사 ‘숨은 일꾼’…‘넥스트 김세황’이었다2 | 곰탕재료푸우 | 7542 | 1 |
| 4423 | 20년 동안 변한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3 | 반지의제왕절개 | 2860 | 1 |
| 4422 | 남현희 관련 대한승마협회장 인스타 공지2 | 티끌모아파산 | 1917 | 1 |
| 4421 | 文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한다4 |  버뮤다삼각팬티 | 510 | 1 |
| 4420 | 예쁜여자가 헌팅을 해보았습니다3 | 앙기모찌주는나무 | 420 | 1 |
싸다싸
잘보고갑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