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3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2281 | 이번 폭설 최고 참사2 | 마발이 | 151 | 1 |
| 2280 | 이번 폭우도 버텨낸 '그 문' 상세구조5 |  반짝반짝작은변 | 3147 | 2 |
| 2279 | 이번 폭우로 확인된 서울 근본동네3 |  독도는록시땅 | 1776 | 2 |
| 2278 | 이번에 논란이 된 미술대전에 대해 알아보자..jpg2 | 뽀로기 | 153 | 2 |
| 2277 | 이번에 대만 여자 바둑 대회 우승한 프로기사.jpg4 | 쥬시쿨피스 | 149 | 0 |
| 2276 | 이번에 데뷔하는 일본 신인 여자레슬러3 | 슬퍼맨 | 811 | 1 |
| 2275 | 이번에 손보업계가 경악하는 이유3 | 독도는록시땅 | 2305 | 1 |
| 2274 | 이번엔 해병대...100여 차례 성추행 때마다 신고 대신 감사합니다2 | 친절한석이 | 148 | 0 |
| 2273 | 이번주 물어보살 사연...사람을 찾습니다.4 | 독도는록시땅 | 3855 | 2 |
| 2272 | 이번주 미스터트롯2에 나온 충격적인 장면 ㄷㄷ6 |  밤놀죠아 | 7045 | 1 |
| 2271 | 이번주 솔리텔 미친 CG5 |  패널부처핸접 | 2718 | 1 |
| 2270 | 이번주 수도권 확산 못 막으면 3단계 격상 불가피7 | 닭강정 | 150 | 0 |
| 2269 | 이번주도 '먹통' 원격수업?…"무책임한 교육행정" / 연합뉴스TV 21 . 3 . 82 | 시한폭탄 | 152 | 0 |
| 2268 | 이병헌x김태리 싫다던 그분들3 |  오바쟁이 | 171 | 1 |
| 2267 | 이사 당일에 잠수탄 전세집 주인3 | 짱구는옷말려 | 7418 | 1 |
| 2266 | 이삭 토스트가 떡상하게 된 계기2 |  미션임파선염 | 150 | 0 |
| 2265 | 이상한 성매매 사건2 |  발기찬하루 | 197 | 0 |
| 2264 | 이상화와의 결혼을 반대했던 강남 엄마.jpg2 | 밤놀죠아 | 6631 | 1 |
| 2263 | 이선균 친한친구들보니 그럴만 하네요2 | 티끌모아파산 | 6386 | 1 |
| 2262 | 이선균이 남긴 유서 2개 내용2 | 안녕히계세요여러분 | 224 | 1 |
싸다싸
잘보고갑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