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3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203 | 현재 논란의 한국민속촌2 |  안구정화죽돌이 | 193 | 0 |
| 202 | 현재 논란중인 경찰vs인방 BJ....jpg5 | 아무도없네 | 148 | 1 |
| 201 | 현재 논란중인 광주 진압군 밀리터리 코스프레 한 사람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 90 | 0 |
| 200 | 현재 논란중인 법원 판결3 |  반지의제왕절개 | 131 | 0 |
| 199 | 현재 논란중인 스포티비 저작권 문제5 | 당근당근 | 5127 | 2 |
| 198 | 현재 대한민국 mz 신흥조폭때문이 경찰들 난리남 | 샤샤샤 | 114 | 0 |
| 197 | 현재 매우 조용하신 분들 .jpg2 | 유키노하나 | 148 | 0 |
| 196 | 현재 미국 LAPD에 수배중인 남자4 | 볼프강가트너 | 214 | 1 |
| 195 | 현재 미국 물가 상황5 |  현모양초 | 428 | 3 |
| 194 | 현재 미국에서 비만 혐오로 논란인 상여자3 |  나의라임오지는나무 | 1870 | 2 |
| 193 | 현재 미국에서 욕 쳐먹고 있는 페미5 | 주차왕파킹 | 532 | 0 |
| 192 | 현재 보배드림 난리나게 만든 모텔 사장님 사건3 | 돈들어손내놔 | 4458 | 2 |
| 191 | 현재 부동산 가격 위치 알려줌2 |  빚과송금 | 6300 | 2 |
| 190 | 현재 부동산 붕괴만큼 위험한 거3 | 지린다 | 125 | 1 |
| 189 | 현재 비상걸린 SNL코리아3 |  1일12깡 | 389 | 2 |
| 188 | 현재 심각하게 당황한 일본3 | 익명_a0476d | 215 | 1 |
| 187 | 현재 알뜰폰 배틀로얄 정리3 | 독도는록시땅 | 5064 | 2 |
| 186 | 현재 암환자들 상황이라고 함..3 | 오레오 | 172 | 0 |
| 185 | 현재 여초에서 유행중인 성매매 여부 알려주는 흥신소2 |  오바쟁이 | 373 | 1 |
| 184 | 현재 용팔이들의 사고 방식3 | jollyp | 154 | 0 |
싸다싸
잘보고갑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