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3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7459 | '이달의 우수팀' 상장받고 저녁식사후 돌아가던길에 참변 당한 공무원들 |  독도는록시땅 | 50 | 0 |
| 7458 | 미국작가조합에서 선정한 최고의 각본 top 25 | 독도는록시땅 | 122 | 0 |
| 7457 | 충격적인 마약병원 CCTV | 독도는록시땅 | 104 | 0 |
| 7456 | 마트서 4만원에 사먹은 한우, 원가는 5천원? | 독도는록시땅 | 94 | 0 |
| 7455 | 65세이상 무료배달 배달전문 피킨집 | 독도는록시땅 | 60 | 0 |
| 7454 | 부산, 광역시 첫 소멸위험지역 | 독도는록시땅 | 68 | 0 |
| 7453 | 결혼하면 불이익 결혼페널티 한국 | 독도는록시땅 | 93 | 0 |
| 7452 | 요즘 선 세게 넘는다는 논란의 배민 현 상황 | 독도는록시땅 | 89 | 0 |
| 7451 | 만65세 택시기사 급발진 의심으로 최초로 공개된 페달블랙박스 | 독도는록시땅 | 83 | 0 |
| 7450 | 시청역 고인 "다음생을 응원해~" 근황 | 독도는록시땅 | 81 | 0 |
| 7449 | 한 달간 통증 견뎠는데..."군병원이 오진" 억장 무너진 부모 | 독도는록시땅 | 81 | 0 |
| 7448 | 싱가포르 여대생 성폭행한 일본인의 최후 | 독도는록시땅 | 176 | 0 |
| 7447 | 쿠팡 사망사건 근황 | 독도는록시땅 | 148 | 0 |
| 7446 | 구글 임원 출신 50대 여성분이 말하는 구글의 해고 방식.jpg |  밤놀죠아 | 227 | 0 |
| 7445 | 욕나오는 덤프트럭 우회전 | 6시내고양이 | 133 | 0 |
| 7444 | 교도소에 들어오는 민원 수준 | 기미상궁 | 95 | 0 |
| 7443 | 할머니와 손녀 32년 후 | 기미상궁 | 99 | 0 |
| 7442 | 벌크업한 딸래미의 민망한 웃음 | 기미상궁 | 114 | 0 |
| 7441 | 대표 생일이라고 사원들 돈 걷어간 ㅈ소 근황 | 기미상궁 | 104 | 0 |
| 7440 | 유튜버 쯔양 사건 요약 | 기미상궁 | 82 | 0 |
싸다싸
잘보고갑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