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3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5712 | [한블리]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 보복운전 아닌가요?2 | 오레오 | 84 | 1 |
| 5711 | 가짜 입주민에 문 활짝...75만 명 개인정보도 위험2 | 친절한석이 | 183 | 4 |
| 5710 | 혼자 ㅈㄲ라고 욕하고 있는 윤석열2 | 천마신공 | 149 | 3 |
| 5709 | 저는 지나칠 수 없었어요2 |  안동참품생고기 | 192 | 4 |
| 5708 | 백신 못 맞아서 사비로 방역복 사서 비행기 탄 탁구 신유빈2 | 한마루 | 151 | 1 |
| 5707 | 미국인 타일러의 논리2 |  안구정화죽돌이 | 225 | 0 |
| 5706 | 행인이 타이어에 맞음.gif2 | 응가요정 | 152 | 1 |
| 5705 | 미국에서 논란중인 K-진상짓2 | 스사노웅 | 136 | 0 |
| 5704 | 배달의민족 전 CEO가 처음 취직했을때 가장 먼저 깨달은 사실2 |  현모양초 | 124 | 1 |
| 5703 | 실존하는 투시능력자2 | Onepic | 153 | 1 |
| 5702 | 어제 화제의 mbc 미녀 기자2 | 낚시광 | 648 | 1 |
| 5701 | 롯데월드 조기 종료2 | ◇에오구스◇ | 154 | 1 |
| 5700 | 금강선이 직접 말하는 사과문 잘쓰는 법2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 4520 | 1 |
| 5699 | 국가정책 하나때문에 지역경제가 망했습니다2 | 1등당첨자 | 149 | 0 |
| 5698 | 흔한 미국의 코로나-19 지원금 사용법.jpg2 | 포이에마 | 177 | 4 |
| 5697 | 수해복구하는 스님 감사를 표하는 어린 중생2 | 엘프랑 | 150 | 1 |
| 5696 | 건설 과장인데 수표 사기로 3억 원대 금괴 꿀꺽2 | 친절한석이 | 162 | 2 |
| 5695 | "음주운전 7번이나 적발된 운전자" 마지막 기회라며 선처한 판사2 | 샤샤샤 | 8866 | 0 |
| 5694 | 어메이징.. 중국 해산물 근황2 | 현모양초 | 3296 | 2 |
| 5693 | 탈레반 “이스라엘을 치러 가게 길을 빌려달라”2 |  빚과송금 | 12296 | 1 |
싸다싸
잘보고갑니다
댓글 달기